[남북통일정책][남북통일]남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 독일통일로 본 남북통일의 문제점,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역대 정부의 남북통일정책 평가,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남북통일정책][남북통일]남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 독일통일로 본 남북통일의 문제점,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역대 정부의 남북통일정책 평가,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한의 통일정책

Ⅲ. 북한의 통일정책

Ⅳ.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1. 남한의 통일정책
1)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
2) 장면정부의 통일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1960년대, 1970년대)
4) 국가연합(1980년대˜현재)
2. 북한의 통일정책
1) 민주기지론/평화통일론
2) 남북연방제(고려연방제)
3) 고려민주연방제

Ⅴ. 독일통일로 본 남북통일의 문제점

Ⅵ. 남북통일정책의 한계

Ⅶ. 역대 정부의 남북통일정책 평가
1.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2. 제 2 공화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3.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4.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평가
5.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6. 김영삼 정권의 통일 정책 대한 평가

Ⅷ.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도 모른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는 것 역시 약점이다. 북한에서 관심을 보일만한 구체적 사안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 모든 것은 개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얼버무려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정책 꽉 짜여진 틀에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민족 공동체 통일 정책 허술한 논리에 감성에 치우친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논리성이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의 약점을 제외한다면 특별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집어내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장 썰렁하게 진행되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 약점은 김영삼 정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는 듯 하다. 북한이 고립되지 않게 도와준다고 했건만 요즘 북한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 그것도 남한 정부와의 싸움의 영향이다. 이런 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입만 살아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도 나왔다. 또 종합적 통일 대책이란 정책을 보면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듯하다. 물론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 공동체이니까 손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우리의 결론은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통일 정책 김영삼 정권이 발표했으면 한다. 단, 실현 가능한 방안이어야겠다. 그리고 북한을 단지 다른 국가로 보지 말고 우리 민족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Ⅷ. 향후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우리는 통일을 얘기한다. 그러나 통일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 말의 차이는 통일을 말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서 너무도 당연한 민족이라는 논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연한 논리 속에 당연한 결과만이 나왔다. 정부에 의한 안부위주의 반공정신을 통한 통일 교육이 70년대 후반까지 주를 이루었으며 90년대 말까지 거론된 민족 통일, 민족 화합 등 냉전이 종식된 89년 이후부터 98년까지 크게 나아진 것 없이 통일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는 힘들거나 말하기 싫으면 걸어가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언제나 철회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 입장이 만든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의 구조 속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오명과 같은 민족끼리 총 부리를 겨누고 국력을 낭비하는 구조 속에 과연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통일을 원하지만 지금은 통일을 말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시작한 국민의 정부의 햇볕 정책은 분명 한 사람의 이상에서 출발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한 우리들 하나하나의 물음이 내린 답변이다. 즉 만남이다.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이웃사촌이라고 말만하지 말고 그 형제 부모와 만나 얼굴 보며 울고 웃고 떠들자는 것이다. 우리 이웃과 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우선은 만나자! 깊은 분단의 시간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만나서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 만남 동안 잘사는 형은 못 사는 동생을 위해 밤에 몰래 쌀을 갔다 놓고 동생은 식구가 많은 형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또 몰래 형에게 갔다 주는 우리들의 우화처럼 이해와 타협, 관용과 배품을 통해 그 동안의 오해와 시기, 경쟁과 비협조의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처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숨쉬는 생물로서 북한을 다른 국가라고 하자 그러나 만나자! 또한 더 나아가 만남에서 같이 살수 있는지 알아보자. 같이 살 곳을 정해 놓고 한번 같이 살아보자. 그동안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 함께 해결하자. 결국 통일을 위한 교류와 만남 그리고 더 나아가 똑같은 실수를 피하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도 오래 떨어졌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주의 관점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와 통일 위해 구조적인 문제 속에 신 기능주의의 통일 특구까지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제 더 이상 북과의 불필요한 대립으로 인해 많이 남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숙제를 미루어 후손에게 넘기지 말자. 통일은 우리의 일이다. 다른 국가의 일도 아닌 우리의 일인 것이다.
Ⅸ. 결론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가 분단 반세기의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여는 역사적 전환점을 형성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세계여론을 통해 다시금 통일이란 문제를 이슈화시켰고, 국내적으로 사회·문화나 경제협력, 관광을 통한 교류증진과 적대시되었던 북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6·15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통일환경의 급변화와 더불어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관 및 대북관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의 남남갈등의 우려와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만 가지고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의미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새로운 통일 환경에 적응하고 통일 과정이 진행되면서 일어나게 될 각종 사회적 변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통일교육을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계동(2002), 북한의 외교정책, 북방학회포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002), 대북정책 4년 : 평가와 전망, 향후 과제, 서울 : 철도인쇄공사, 2002
이문석(1993),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이찬우(1989), 한국의 통일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정규섭(2001),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통일외교정책의 구상,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
동북아평화연구회(1999), 대북포용정책
한상균, 한국의 통일정책 내용분석과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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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정책,   통일정책,   통일,   남북통일,   남북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