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가능한가

목차

I. 서론

II. 북한 경제난 실태

III. 북한의 경제회복 대책

IV. 북한 경제정책의 평가

V. 북한경제의 회복 성장전망

VI. 결 론

본문내용

,300
(단위: 만불)
출처: SIPRI,『The Military Balance 1996-99』(Stockholm, 1996-99). CIA, 『World Facts Book』(Washington, 1995∼99). 99년은 국방부 추정치.
이러한 문제점은 북한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체제존립이 어려워진다면 변화될 수 있다. 어떠한 문제점도 체제위기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가까운 장래에 북한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 Shenying Shen, “Politics and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Han Sik Park ed., 『North Korea: Ideology, Politics, Economy』, (New Jersey: Prentice Hall), pp. 123∼140.
그러나 경제정책상 변화와 개방도 완벽한 통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
) Janos Kornai, 「The Socialsi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96∼407.
은 역으로 간단하지는 않지만 또한 어느 정도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비공식 경제부문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난이 지속되고 배급체계가 와해되면서 계획경제부문이 크게 위축되었다. 국영상점의 물품 공급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비공식 경제부문이 경제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암시장 수준을 넘어서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부문을 구축하는 한편 자본주의 사고방식이 주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비계획적 부문은 텃밭 경작 등을 통한 농민시장 공급물, 중국 등과의 밀수 및 밀무역거래, 가내부업 생산물, 서비스 생산 등 기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를 통해 공급되는 시장규모(지출 측면)는 34.2억 달러에 달해 1998년 북한 명목 GNI(126억 달러)의 27.1%에 해당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 남성욱·문성민, '북한에서의 시장경제부문 확산과 그 시사점', 1999.11.4, 한국은행 북한경제 세미나 발표자료.
이러한 규모는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활성화내지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공식부문은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을 상쇄하고 있고 향후 이 부문이 얼마나 규모가 늘어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도 북한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느냐의 논의는 다양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경제에 관한 향후 전망은 북한 주민의 반발력, 정권의 강압성, 외부 원조, 비공식 경제의 존재, 중국의 은밀한 지원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으며 이런 변수들은 북한의 장래 예측을 '바보들의 게임'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학자는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움직임이 과거 북한이 어려움을 선전하면서 얻은 이익을 이제는 회복을 과시하면서 얻어내려는 북한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 권오홍, 위의 글, p. 85.
이러한 비판은 북한 경제의 복합적 모순을 뿌리깊게 불신하고 있는데 연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판론자들은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도 자본주의 관점으로는 미미하지만 자체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민시장의 활성화, 일부 시장 가격제도의 인정, 연합기업소 등 기업소의 구조조정 제2의 천리마 운동 제창을 통한 대중노력 동원,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외자동원 그리고 국영상점에서도 경화 결제를 선호하고 현대그룹의 신의주 합작공단 설치용의 등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제한적인 여건하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김정일의 60회 생일을 맞는 2002년까지 핵심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002년 북한의 경제성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해보자. 정부는 1990년 북한경제를 100으로 보았을 때 1998년 경제수준은 생산부문 56, 제조업 40, 중공업 35정도라고 관측한바 있다. 2002년은 93년 수준인 전체적으로 84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한국은행, 『북한경제의 성과 평가』 1999년 발표 자료.
이러한 추정은 현재의 경제 진행여건을 고려한 것으로서 북·일, 북·미 관계의 변화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외자도입 등 외부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성장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관점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만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급진적인 개혁은 북한측 입장에서 수용하기도 어렵고 부작용도 크다.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점진적인 개선이 효율적일 것이다. 북한측은 1999년에 9년 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종식하고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세가 2000년에도 지속될 것인지 또다시 부정적인 성장세로 돌아설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추세(Trend)가 있기는 하지만 언제 궤도를 벗어날지 모른다. 따라서 내년 성장 전망은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나 가능하다. 즉 정치적 안정, 주변국의 경제상황, 대외 원조, 농업생산 여부, 변화되는 경제상황에 적기에 대응하는 대처 능력 등 종합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단 경제 상황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만성화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북한 경제 역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북한경제,   북한경제 실태,   북한 경제정책,   북한 경제회복,   남북관계,   북한 식량난,   북한 GDP,   북한 무기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