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북한의 변화

목차

Ⅰ. 서 언
Ⅱ.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1. 변화의 요인
1) 사회주의 체제자체의 모순
2) 민주집중제를 중심으로 하는 독재체제
2. 체제변화의 내용
1) 정치적 변화
2) 경제적 변화
3) 사회·문화적 변화
Ⅲ.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1. 변화요인과 변화억제요인
1) 변화요인
2) 변화억제요인
2. 변화가능성
1) 대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3) 대남적 요인
4) 변화전망
3. 북한체제의 변화 방향
4. 김정일 정권의 과제
1) 독자적 통치방식의 확립
2) 경제난의 해결
3)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5. 북한의 정책전망
1) 대내정책 전망
2) 대외정책 전망
3) 대남정책 전망
Ⅳ.우리의 대응 노력

본문내용

있는 문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간 소원해진 중국과도 관계를 회복하여 정치·군사·경제적 협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96. 9. 13~15)를 개최, 일본 및 서방기업인들의 투자를 열망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이념보다는 실리추구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향후 북한이 실용주의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부딪칠 문제 또한 심각하다. 예를 들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로빈슨 쿠루소 섬’이라고 하면서 북한사회와 별개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방의 결과 ‘자본주의사상’이 북한 내부로 스며들어 올 경우 자유화 바람의 유입, 정치비판의식의 고조 등 사회적 부작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3) 대남정책 전망
북한은 제한적 개방정책과 함께 미국과 핵합의를 했고,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투자설명회(’96. 9. 13~15)를 갖는 등 부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대화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물밑으로 잠수함을 침투시켜 우리의 체제를 흔들 기회를 노리는 등 대남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이중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대남적대정책은 계속하되 경제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남유화정책을 은밀히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당분간 당국간 대화를 기피하면서 민간경제 교류 협력에 대해서 통일전설전술과 혼합하여 적극적 태도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긴장 국면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경제교류 제스추어를 쓰는 등 기존의 이중적 대남정책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자회담 본회담이 제의 1년8개월만에 개최되기에 이른것은 북한이 식량난해소와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미국과 관계개선 가능성에 집착한 결과라는 점에서 남북대화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대남정책의 방향을 추측하게 된다. 그러나 4자회담에서 기본의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들’이라는 ‘일반적 의제’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개선이 회담성과의 핵심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4자회담이 성공하려면 남북관계개선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Ⅳ. 우리의 대응노력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과 개혁의 물결 속에서 북한에서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협력자세가 요구된다. 북한의 변화와 관련된 우리의 대응노력으로는 첫째, 북한을 도우면서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고립화 시키기 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하겠다.
둘째, 국내적으로 안정을 기하면서도 민주정치는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북한 주민도 동경하는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개방시대를 대비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착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지원을 하며 점진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과제이다.
한반도는 본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였지만, 지난 50여년 간 이어져 온 분단은 남한과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체제를 성립시켜왔다. 이제 이러한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통일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은 단 한 번의 노력이나 한 차례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노력만이 평화 통일을 점진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
남북이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면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의 사정으로 볼 때, 민족과 국가의 통일 과정에서 남한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통일을 위해 필요한 일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안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안정성을 갖추게 될 때, 남북한의 민족과 국가의 재통합이라는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만약 남한이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그 때문에 민주주의적 규칙과 제도가 침해된다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게 된다.
민주주의와 복지사회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남북한간의 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온 국민의 하나된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갑철, 『북한학개론』, (문우사, 1990)
2. 김영수, 『북한의 정치와 사회』, (서울프레스, 1994)
3. 박완신, 『북한정권의 체제론적 특성과 변화예측』, (월간국방,1993)
4.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와 비평사, 1995)
5. 최명 외, 『북한개론』, (박영사, 1990)
6. 이동훈 외, 『북한학』, (박영사, 1996)
7. 윤정식 외, 『통일환경론』, (오름, 1996)
8. 이용필·양성철, 『북한체제변화와 협상전략』, (박영사, 1996)
9. 최종철 외, 『북한의 생존정책』, (보성문화사, 1995)
1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서울컴퓨터사, 1996)
11. 노승우, 『민족통일의 이론과 실천』, (전예원, 1996)
12. 김관해, 『사회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1996)
13. 김광수 외,『북한의 이해』, (집문당, 1996)
14. 김성철 외,『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15. 방찬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방영사, 1995)
16. 이온죽,『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1993)
17. 통일연구원,『북한인권백서』, (1999.)
18.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
19. 하용출 옮김, M. Gorbachev 저, 『페레스트로이카』, (서울:사계절출판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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