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체제의 실태와 식량난의 원인

소개글

[북한]경제체제의 실태와 식량난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경제체제

2. 생 활 실 태

3. 농민시장(장마당)

4. 북한의 경제 및 재정관리
1)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 구축
가.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나. 산업의 국·공유화

5. 식량난의 실태 및 원인
1) 식량난 실태
2) 식량난의 원인
가. 구조적원인
나. 정책적 원인
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배경

본문내용

작이 불가능하여 식량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민들의 생산의용 상실로 농업생산성이 저조하다. 사유제를 부인하는 집단농장 운영체제에서 "잘되어도 그만 못되어도 그만"이라는 자조저인 의식풍조가 만연하는 등 농민들의 생산의용 상실로 농업생산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으며 단보(300평)당 곡물생산량이 쌀의 경우 261Kg으로 한국 51Kg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 정책적 원인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우선 개발정책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 그들 정권수립이래 지속적인 중공업 우선정책을 견지, 한정된 자원을 국방, 군산복합형 중공업부문에 편중 배분함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결된 농업부문을 상대적으로 등한시 하고있어 전력새산. 홍수조절 등을 위한 다목적댐은 대동강 댐과 태천 댐 2개소에 불과(한국 9개)하여 태풍.집중호우에 무방비 상태 이다.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현재의 협동농장체제 폐지와 개인농 허용 등 근본적인 농업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농민의 영농의욕 제고를 위해 분조규모를 축소하고 계획초과 행산물에 대한 자유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나,비료.농약등 영농자재 공급부족으로 계획달성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배경
북한이 체제보위를 위해 군.보위부등 특권계층에 우선 배급하면 서 일반주민들에게는 배급을 감축. 중단하는 한편 양곡 추가 절약 운동 등으로 일반주민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
수해.가뭄지역과 피해가 없는 지역간에 협동농장 분배분의 차이, 유류부족으로 인한 산간오지의 적시수송 불능 등으로 지역적. 부분적으로 식량 공급중단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획득키 위해 UN 조사단 등을 수해. 가뭄 피해 극심 지역만 방문토록하여 의도적으로 식량난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FAO, WFP등UN조사단 방문코스를 수해피해가 극심했던 평북 신의주. 구성, 황북 은파. 인산군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양정관리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해 식량공급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어 노약자, 극빈자 계층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에 일부 특권계층은 호의호식하고 있다.
농장들은 영농자재 조달을 위해 수확량 축소보고 및 곡물을 은닉 하는 한편 주민들은 배급중단에 따라 농작물을 절취하고 있어 양정체계내로 수확 곡물의 전량 수매가 불가능하고 배급 과정에서 당.정간부 및 양정관리들에 의한 식량 횡령. 착복행위 만연으로 일반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향이 감소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군인. 보위부원등 특수계층은 1일 600g을 배급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에게는 200-400g정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차
1. 북한의 경제체제
2. 생 활 실 태
3. 농민시장(장마당)
4. 북한의 경제 및 재정관리
1)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 구축
가.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나. 산업의 국·공유화
5. 식량난의 실태 및 원인
1) 식량난 실태
2) 식량난의 원인
가. 구조적원인
나. 정책적 원인
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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