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장면정권 까지의 정치과정 (요약)

소개글

해방 이후 장면정권 까지의 정치과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방이후 *
1. 해방까지의 과정
2. 해방이후의 사회
3. 남․북한의 정세
가) 남한정세
나) 북한의 정세
*미군정시대*
*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운동 *
* 트루만 독트린~대한민국의 성립 *
* 모스크바 3상 회의 *
1. 미군정 시대의 특징
2. 미군정 시대의 목표

*이승만 정권(제1공화국)*
1.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갈등
2.흔들리는 이승만정권
*농촌경제의 파탄과 농민층의 경제적 몰락
*김구암살
3.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
4.이승만 체제의 구축과 몰락.

*장면정권(제2공화국)*
1. 4월혁명과 자유당 정권의 몰락
2. 장면 정권의 탄생과 붕괴
1) 허정 과도정부 설입과 과제
2) 제2공화국의 탄생과 주요 정책
3)장면 정권의 붕괴
3. 열린 시대의 사회운동과 문화
1) 혁신정당운동
2) 민중운동의 활성화

본문내용

일 과도정부 5데 방침을 발표
② 내각책임제 개헌과 7.29 총선
.1960년 새로운 헌법이 국회에 상정
.7월 29일로 선거일 결정 - 이 날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건거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2) 제2공화국의 탄생과 주요 정책
①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탄생
.7.29 선거 결과 압승한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의 여당이 됨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장악 그러나 그 내부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신 구파의 갈등은 행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그대로 표출
.8월 12일 대통령 선출에서는 윤보선 선출
.윤보선은 8월 18일 신파의 영수였던 장면을 총리 후보로 지명
② 장면 정권의 파쟁과 취약성
.김도연을 중심으로 한 구파는 신당조직을 추진 - 1961년 2월 20일 신민당을 발촉
.이철승을 중심으로 하여 당내의 소장파로 구성된 신풍회
.장면 국무총리는 사실상 원내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
.장면 정권은 9개월간의 집권기간 동안에 세 차례나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
③ 장면 정권의 과거 청산 작업
.장면 정권이 해결해야 할 시급했던 과제는 허정 과도정부가 처리하지 못한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의 처벌, 악화된 경제위기 해결이 시급함.
.자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확산되고 있던 대중적 요구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시급함.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을 제정, 특별 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설치.
.반민주행위자에 대하여 공민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 시킴.
부정축재자 문제는 탈세문제로 종결지으려 함.
④ 장면 정권의 무능과 정책적 실패
.장면 정권에게 과거청산과 더불어 또 한가지 핵심과제는 경제회복.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 자립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구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힉.
.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 미국이 요구한 환율변경과 원조자금의 지출에 대한 미국의 감독원을 받아들임.
.경제문제와 더불어 민주당 정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통일문제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이라는 2대 악법을 제정하려 함 그러나 이 악법은 제정에 실패. 하지만 반공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결국 제정되어 야당과 재야인사,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됨.
3)장면 정권의 붕괴
① 군부 통제의 실패
.장면정권은 처음 출범하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군부를 정화하겠다고 함 하지만 군부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시행될 수 없었다. 장면 정권의 군부 숙정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군부의 불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의 무능과 부패한 군부 지도자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5.16쿠데타를 감행함.
.당시의 군부는 가장 강력한 집단, 한국전쟁을 통해 60만의 대군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집단, 또한 하금장교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군대를 택한 우수한 인력들이 많았음. 이런 점들을 간과한 것은 장면 정권의 크나큰 실책.
② 사회 통제의 실패
.4월혁명이후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과거 청산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 경찰의 중립화 등, 봉기의 직접적인 원일이 되었던 문제의 해결을 촉구
.5월1일 서울 시내 50개 초 중 고교 교사들이 교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결성
.원초적으로 보수세력이었던 민주당은 4월혁명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설득을 통해 절제시킬 수도 없었다. 반면 시민사회의 요구는 노동자, 학생, 교사, 지식인, 혁신세력 등을 중심으로 더욱 급진화 되어 감.
-> 민주당은 후기로 갈수록 보수화 되었고, 대중세력들은 더욱 급진화 됨
3. 열린 시대의 사회운동과 문화
1) 혁신정당운동
① 혁신세력의 재기와 7 29총선
.혁신정당운동은 크게 세갈래로 진행 -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연맹, 이 가운데 사회대중당이 규모나 활동에서 가장 앞섬.
.이들 3당은 중도적인 성격을 온건혁신계.
.혁신정당들은 반공대연합을 주창하기도 함.
.총선에서 혁신세력은 참패하고 말았음.
② 혁신정당운동의 새로운 모색
.혁신정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몇가지 원인 - 국민들의 두터운 반공의식, 냉정의식을 뚫지못함으로써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또한 혁신세력의 분열.
총선 후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혁신세력은 다시 분열과 이합집산을 거듭함.
대립과 분열을 계속하던 혁신세력은 1961년 1월 21일 통일사회당 으로 결집을 시도.
.총선 후 혁신정당들은 통일운동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참가.
2) 민중운동의 활성화
①학생운동
.4월혁명의 주역 - 이승만이 물러나면서 질서유지와 사태수습에 적즉적으로 나섬.
.식생활운동, 통일운동
②통일운동의 고양
.통일문제가 본격적인 사회 이슈로 등장한 것은 7.29총선 기간.
.9월 30일 만족자주통일협의회 가 결성.
.11월 18일 서울대에서 민족통일학생연맹을 결성.
.5월 3일 남북학생회담을 제안.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 궐기대회.
.5월 14일 민통전학련은 통일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이틀 후인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은 끝남.
③노동운동
.4월혁명은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침.
.제2공화국 시기에 신규노조의 결성과 노동쟁의가 급증했다는 데서 확인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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