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파급

목차

Ⅰ.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파급 효과

1.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파급 효과

○ (정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기업과 기업 혹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행위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인터넷이 전자상거래 통신망의 주력으로 등장

○ (파급효과) 전자상거래는 기업, 소비자, 산업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침체된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2. 전자상거래의 현황

○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미약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은 큼

○ (유의점) 거래 규모만으로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

Ⅱ. 새로운 경쟁력 기반으로서 전자상거래

1. 두 가지 기회로서 전자상거래

○ (두 가지 기회)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사업 기회’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동시에 제공함

○ (新사업 기회 제공) 전자상거래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대거 등장할 것임

2. 업무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전자상거래와 경쟁력 제고) 기업의 제반 활동을 전자상거래와 접목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3. 해외의 전자상거래 활용 전략

○ 전자상거래는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산업, 기업 3자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임

○ (정부 차원)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금이나 정책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산업 차원) 전자상거래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 효과도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업종별 공동 대응이 일반적임

○ (기업 차원) 정부의 주도하에 전자상거래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대응

Ⅲ. 전자상거래 이슈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

○ (속성) 전자상거래는 전자 부호에 의한 거래, 非對面 거래, 超國境 거래라는 속성으로 인해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등장함

○ (문제의 성격) 전자상거래의 속성 상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는 몇 가지 제약 요소가 존재함

2.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 (현황) 조세, 인증(認證),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내용물 규제, 글로벌 정보인프라 구축 등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이슈들을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음

○ (쟁점)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국가 재정에 관련된 조세 문제와 국가간 기술적 격차가 뚜렷한 보안·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큼

○ (전망) 인터넷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 확장을 지향하는 미국의 통상 공세가 강화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이해 당사자간 마찰이 빈번할 것임

Ⅳ. 시급한 국내 대응과 과제

1. 국내 현황과 문제점

○ (현황) 선진국과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도입 추진은 미약함

○ (문제점) 전자상거래는 高비용-低효율 구조의 혁신을 통해 기업, 산업,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

○ (문화적 장애)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장애 요소 존재

2. 정책적 과제

○ (기본 방향) 성장을 지체시키는 제도적 병목을 최단 시간에 해소하고, 초기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 (과제별 대응 방안) 민간 주도를 내세운 방관자적 입장은 금물

3. 기업의 대응 과제

○ (기업 환경 변화) 전자상거래가 향후 기업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서 출발

○ (대응 과제) 전자상거래 기반의 조기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성공의 조건) 전자상거래 도입을 통한 경쟁력 기반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 노하우, 이해 관계를 뒤엎고 기업간 경계를 허무는 기업경영혁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전제되어야 함

본문내용

2. 정책적 과제
○ (기본 방향) 성장을 지체시키는 제도적 병목을 최단 시간에 해소하고, 초기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 첫째, 제도적 병목 제거를 위해서는 기존 상거래와 관련된 제도 및 관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위해 국제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셋째, 시범 사업의 조기 완료와 초기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을 적극 추진해야 함
<주요 영역별 정책 대응>
구 분
과 제
대 응 방 안
재정금융
조세 체계 정비
전자상거래 세제 지원체제 마련
전자지불제도
요소기술 확보와 외국과의 호환성 확보
법제도
전자서명, 전자인증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전자상거래의 법적 보호
소비자 보호
계약철회권, 분쟁해결 절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기본권 보호 및 정보규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디지털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정리
내용물 규제
反사회적 유통물에 대한 규제(등급표시제, 필터링시스템)와 관련 기술 확보 방안 마련
인프라
정보통신망 고도화
통신요금 인하 및 전송속도의 고속화 유도
인터넷 주소의 관리 방안 마련
PC 보급 확대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정보기기 가격 인하 및 대중화
컨텐츠산업 육성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경쟁력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전자상거래 관련 소요 기술의 선정과 담당 인력 양성
수요창출
시범사업 조기완료
시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모델 제시
수요 기반 창출
정부의 구매 활동을 전자상거래와 연동
○ (과제별 대응 방안) 민간 주도를 내세운 방관자적 입장은 금물
- (재정금융) 전자지불제도의 정비는 민간에게 맡기더라도 조세체계 정비 과정에서는 세제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법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구축하고, 국제 규준에 맞는 제도 환경 정비가 초점임
- (인프라) 하드웨어로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소프트웨어로서 컨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대책이 집중 추진되어야 함
3. 기업의 대응 과제
○ (기업 환경 변화) 전자상거래가 향후 기업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서 출발
- (경영 방식 변화) 전자상거래는 업무프로세스의 근본적인 변화 초래
- (경쟁력 제고)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이에 뒤쳐지는 것은 바로 시장에서의 경쟁적 지위를 잃게 되는 것임
- (시장 구조)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해서는 경쟁 기업끼리도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업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큼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면 은행, 증권회사, 자동차회사들도 가상 보험회사를 통해 손쉽게 보험업에 뛰어들 수 있음
<인터넷 보험대리점, Quicken InsureMarket> 인터넷에서 보험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 보험대리점인 Quicken InsureMarket은 서비스 개시 후 1년 동안 생명보험 시장에서만 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보험 대리점을 활용할 경우 약 50～100%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상품간 비교, 보험료 시세 열람, 보험 가입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또한 나이, 소득, 가족현황, 건강, 자택 소유여부, 기존 보험 청약 여부 등을 근거로 고객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안내해 주는 ‘Insurance Planner'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대응 과제) 전자상거래 기반의 조기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첫째, 전자상거래의 활용 범위를 인터넷 판매나 기업 홍보에서 벗어나 구매, 생산, 물류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업내 정보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기업의 자원 관리 시스템으로서 ERP ERP는 ‘全社的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기업의 부가가치활동과 관련된 모든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업생산성을 제고함
, 네트워크로서 인트라넷 인트라넷(Intranet)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되 이용 범위를 기업 내부에서 한정시킨 기업 내 통신망. 사내 정보를 사원끼리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외부인에게는 접속이 허용되지 않음
과 엑스트라넷 엑스트라넷(Extranet)은 인트라넷의 정보 이용 대상을 일부 외부인에게 부분적으로 확대한 전산망으로서, 주로 지점이나 거래 업체들과의 통신, 문서 교환, 제품의 공동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축됨
의 구축이 전자상거래 활용의 출발점
- 둘째, 공동 구매, 공동 판매, 공동 물류, 부품 표준화, 부품 共用化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별 대응 못지 않게 업종 단위의 기반 구축이 시급함
전자상거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 단위별 정보화보다는 업무 성격이 유사한 업종 단위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이를 위해서는 경쟁 업체와의 전략적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競爭觀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임
- 셋째, 국지적인 관점보다 범세계적(global) 관점에서 전자상거래 계획 수립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망에 외국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해외에서 구축하는 전자상거래 망에도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함
○ (성공의 조건) 전자상거래 도입을 통한 경쟁력 기반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 노하우, 이해 관계를 뒤엎고 기업간 경계를 허무는 기업경영혁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전제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 도입은 업무의 단순화와 중간관리직의 역할 축소, 잉여 인력 발생, 인적 관계에 기초한 거래의 불가능 등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거셀 것임
- 따라서 성공적인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흐름을 재조정하는 경영혁신이 동반되거나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됨

키워드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전자,   정보통신망,   상거래,   인터넷,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