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의 탈범죄화와 관련하여

목차

일. 의 의

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기준

삼.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사. 행정질서벌의 과벌사차

본문내용

47] 대폭 늘어나고 있다.
3. 우리나라 行政秩序罰의 科罰節次
_ 過怠料도 일종의 처벌이므로 法律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科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1) 국가의 法律에 의한 一般行政秩序罰
_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라 法院이 決定으로 科하는 절차와 행정청이 부과 징수하는 절차가 있다.
(a) 法院이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라 決定으로 과하는 절차
_ 이 절차에는 다시 主務行政機關의 賦課決定을 前置시키지 아니하고 法院이 처음부터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라 과하는 절차와, 主務行政機關의 賦課決定을 前置시켜 주무행정기관이 부과결정을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납부하면 그것으로 종결시키고, 상대방이 異議를 제기하면 주무관청의 通告에 의하여 法院이 과하는 절차로 나누어 진다.
① 行政機關이 賦課決定을 前置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_ 다른 法律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非訟事件節次法이 정하는 자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자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이 決定으로 과한다(非訟事件節次 277, 279). 所定期限까지 不納한 경우에는 刑罰인 罰金 또는 科料의 경우와 같이 勞役場留置를 하는 것이 아니라(刑 70), 檢事의 命令(이 命令은 債務名義와 같은 효력이 있다.(非訟事件節次 278 ①))으로 民事訴訟法上의 强制執行節次에 따라 强制徵收한다(同 278 ②).
② 行政機關의 賦課決定을 前置시키는 경우
_ 오늘날의 立法에 있어서는 罰金으로 되어 있는 많은 罰則規定을 過怠料로 轉換하는 한편, 아울러 過怠料를 主務行政機關에서 부과하토록 하는 立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무행정기관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주무행정기관의 통고에 의하여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地方法院의 決定으로 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무행정기관[48] 의 부과결정은 상대방의 異議提起를 解除條件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겠다.
_ 過怠料를 主務行政機關에서 부과하도록 하는 立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國民便宜와 過怠料規定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바, 輕微한 違反行爲에 대한 過怠料의 부과를 처음부터 法院의 決定으로 하게하는 것은 法院의 業務量을 過重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번거롭고 행정기관의 부과결정을 前置시키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法院이 부과하는 경우 違反事項을 발견하고 法院에 通告할 者는 당해 주무행정기관인데, 調査 및 通告節次가 不備하여 당해 주무행정기관은 違反行爲가 있어도 通告하지 아니하고 放置하는 事例가 허다하 違反行爲가 있어도 過怠料를 부과하는 일이 오히려 예외적이어서 過怠料規定의 實效性이 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부과결정을 前置시키는 경우는 현행법상으로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예, 소방78, 자동차운수사업75, 호적132의2 등) 앞으로 西獨의 秩序違反法과 같은 一般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b) 行政機關이 부과 징수하는 절차
_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는 절차이다. 예컨대 住民登錄法이 申告義務違反者 등에 대하여 市長 郡守가 過怠料를 직접 부과하게 하고 이를 不納한 때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强制徵收하게 한 것 등이다(住登 20).
_ 이 경우의 過怠料賦課處分은 行政處分이며 따라서 不服이 있는 때에는 行政審判,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2) 條例에 의한 行政秩序罰
_ ① 道 또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條例는 일반적으로 50만원 이하의 過怠料의 罰則을 정할 수 있고(地自 20).
_ ②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로는 詐欺 기타 不正手段으로 使用料 手數料 分擔金의 徵收를 면한 者에 대하여 면한 額의 5배 이내의, 公共施設을 不正使用한 者에게는 50만원 이하의 過怠料의 罰則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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