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죄란 용어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4. 맺는말
_ 앞에서 서술한 내용들이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가정파괴범죄(혹은 가정파괴사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_ 필자의 견해로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하는 범죄를 다른 유형의 정조침해범죄와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범죄행위의 양태가 일반인의 통념을 초월하는데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보통사람이라면 남이 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또는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거침없이 해 낸다는 점이 다른 범죄와 다른 점이며, 또 부녀자의 정조를 유린하는 양상이 성적욕구를 충족하는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의 인격을 아예 인식하지 않는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다른 유형의 정조침해범죄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된다.
_ 끝으로, 국민적 합의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피해자보호의 측면도 고려한 합문명적 용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여러 사람의 지혜가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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