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제무제표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분식결산에 관한 일반론
가. 분식결산의 정의
나. 분식결산의 동기
다. 분식결산의 유형
라. 분식결산의 폐해
마. 분식결산을 막기 위한 현행법상의 장치

****** LG산전의 분식회계 사례 ******
☞분식회계 적발 후 LG산전의 반응☜
☞LG산전의 분식회계 내용☜

【감사인】

3. 분식결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4) 기타 개선방안

4.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 79.1%)을 매각함에 따라 합병과 관련한 영업권계상액중 매각된 사업부문과 관련된 영업권상당액은 최소한 유형자산기준(79.1%)등 합리적인 가액(1,010,558백만원)만큼 감액하였어야 함에도, 447,462백만원(사업부매각이익 266,458백만원과 기타 181,004백만원)만 감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26기 및 제27기에 영업권을 각각 450,476백만원 및 305,960백만원 과대계상함.
② 영업권 주석부실기재
회사는 합병이후에 피합병회사인 (주)LG금속의 선물거래 관련 추가손실액 439,550백만원을 영업권에 추가계상하였음에도, 동 선물거래손실의 영업권계상에 관하여 제26기 재무제표 주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함.
[1999.12.31]
당기순이익 174,381백만원 624,857백만원
자기자본 599,101백만원 148,625백만원
[2000.12.31]
당기순이익 62,732백만원 81,784백만원
자기자본 340,036백만원 34,076백만원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해임권고(1명)
-시정요구
3. 분식결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① 감리의 강화
② 법적용의 강화
③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④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의 강화
⑤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책임강화
(4) 기타 개선방안
① 결산기의 변경
② 회계담당임원의 독립성 보장
③ 감사인 보수의 현실화
4. 글을 맺으며
분식결산을 막는데에는, 한두가지의 대책만으로 부족하다. 이 글에서 언급한 것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분식결산으로 인한 부담은 "분식결산에 의한 부실은폐 => 채권은행의 부실 =>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부실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경우 RTC(정리신탁공사)가 1989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740여개에 이르는 저축조합에 대해 책임추궁여부를 조사하여, 회계사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된 민사소송 43건을 제기하여 12억달러를 회수하였다.
90년부터 95년까지 미국 RTC가 회수한 회수대상별 회수내역을 보면, 회계법인으로부터 12억달러(27%), 변호사로부터 5억달러(11%), 임직원으로부터 13억달러(29%), 신원보증보험으로부터 3억달러(6%), 기타 12억달러(27%)이다(자료 : FDIC, 「Managing the Crisis : The FDIC and RTC Experience」, 1998. 8.).
이렇게 엄격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제도적 미비와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분식결산을 근절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지난한 과제로 될 것이다.

키워드

분식결산의,   폐혜,   유형,   정의,   LG산전의 분식회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