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 공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 주택정책의 구조
2. 주택정책의 변천내용과 배경
(1) 주택200만호 건설계획 이전
(2) 주택200만 호 계획 실시 이후 IMF 금융위기 이전(1988-97년)
(3)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상반기(1998년 이후 - 2001 상반기)
(4) 2001년 하반기부터 현재
3. 주택정책의 평가
(1) 주택정책의 효과
(2) 주택정책의 문제점
(3) 주택정책의 평가

제3장 외국의 주택공급체계와 관련제도
1. 일본
2. 미국
3. 싱가포르
4.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1. 정책대상의 범위 축소를 통한 주택시장의 분리
2. 수요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3. 공급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주택금융이 조금만 지원된다면 자가를 구입할 수 있는 중·서민층에 대한 주택정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저렴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가격 수준이 너무 높아 이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계층에게는 주택자금지원과 함께 구입 가능한 가격 수준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다음은 중상위층의 주택시장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건설 기준 및 공급기준을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상위층의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현재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후 하자발생시 환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설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청약자격이 상실되어 신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주택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계약시스템과 이에 수반되는 보험 상품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에 일본의 주택품질 관련 제도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거래 신고제, 실거래가 과세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단위의 주택거래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주택거래 시장을 법인 단위의 중개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법인 단위의 부동산 중개법인이 많으며 이들이 중개알선과 하자보수 등의 보험상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다. 실거래 과세기반 구축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개법인의 활성화도 주택공급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중개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중개서비스가 매매알선뿐만 아니라 모기지 브로커리, 세제, 유지, 보수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별 첨>
구 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적용
법령
.공영주택법
(1962)
.주택건설촉진법(72)
.국민주택우선공급에관한규칙(77.8)
.주택공급에관한규칙(7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대상
주택
.공공주택공급
.공공주택, 민영주택
.좌동
.좌동
.좌동
공급
방법
.추첨제
.국가유공자,월남귀순자등에 특별공급
.우선순위제+추첨제
.0순위제(6회이상낙첨)
.10%범위내에서 특별분양
.우선순위제+추첨제(공공)
.채권입찰제(민영)
.1회당첨자 1순위배제
.종합점수제(영구임대,근로자주택)
.1세대2주택 1순위제외
.35세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채권상한제 실시
.1세대2주택 1순위제외
.35세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입주자
자격
.무주택자
.분양부금을 상환할 수 있거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공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공
.무주택세대주
.선매청약저축가입자
공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
공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
민
.부양가족이 있는 주택청약예금가입자
.재형저축가입자
민
.세대주
.청약예금가입자
.청약부금가입자
민
.세대주
.청약예금가입자
.청약부금가입자
민
.세대주
.청약예금가입자
.청약부금가입자
재당첨
금지
-
.3년 이내에 재당첨금지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5년간 재당첨 금지
.수도권지역을 제외하고 폐지
. 폐지
채권
입찰제
-
-
.1982년부터 실시
.채권상한액 설정(89)
.건교부장관도 채권입찰제 지역지정 가능
폐지
분양
가격
제한
-
.분양가 제한 실시(77):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국민주택규모이하 105만원, 국민주택규모 초과는 134만원 설정
.1989년 원가연동제 실시
.서울.수도권 외의 지역 자율화(97)
. 자율화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
-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제도 도입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
.서울.수도권 외의 지역 자율화(97)
.2001년 12월 수도권과밀지역 부활
주요
정책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특별조치법(67.11)
.8.8부동산투기억제조치 (78.8)
.주택투기억제대책(82.12)
.2.16부동산투기억제대책 (83.2)
.4.18토지및주택문제 종합대책(83.4)
.4.13부동산투기억제대책(부동산투기억제를위한특별보완대책(90.5)
.부동산실명제(\'95.3)
.2002년 8.9대책, 9.5대책
.2003년 5.23조치. 9.4대책, 10.29종합대책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 발족(\'03.11)
< 연대별 주택공급관련제도의 주요내용 >
참고문헌
건교부(2003), 「주택업무편람」
국민은행연구소(2002), 「미국의 주택금융제도」
이중희/조상형, 주택선분양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22호 해외조사
이중희/조상형,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22호 논고
김현아, 「바람직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8
신기덕 외, 「주택현황 및 정책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3
윤주현 외 , 「주택시장구조 변화와 신주택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1999.
최윤기, 「주택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10
김현아 외,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3
고철,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000
윤주현,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과 주택정책의 전환」, 국토연구원, 1999
건교부(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
부동산 뉴스 2002년 12월 04일(Wednesday) -주택보급률 100% 믿을 수 없다 -
김혜승,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국토연구원, 2003. 11
박재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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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   주택문제,   주택공급제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