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른 서민층 주택 공급 해결 방안과 전략

목차

1. 지방에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영구입대로 전환해서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공급하는 방법

2. 부도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법(맞춤형 주택 공급법 추진 필요)

3.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들만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상품을 마련해 주는 방법

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자격을 스웨덴, 싱가포르, 홍콩, 영국, 미국 등과 같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게 우선권으로 주는 방법

5.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확대

6. 응능응익형 임대료 체계와 그룹홈 제공 추진 - 건교부가 이미 추진 중

7. 선진국의 임대주택 ․ 임대료 지원 수준 - 정부 추진 계획

본문내용

주택 재고가 확충되고 소득파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면 주거비 보조가 임대료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무임승차(free riding)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주택 바우처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주거비 보조제도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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