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에서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역할과 현황

소개글

부동산투자회사에서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역할과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투자회사…………………………………………………………1
1) 부동산투자회사제도 개요…………………………………………………1
2)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내용………………………………………………1
(1) 부동산투자의 설립………………………………………………………1
(2)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2
(3) 부동산투자회사형태………………………………………………………3

2. 자산관리회사……………………………………………………………6
1) 자산관리회사의 개요………………………………………………………6
(1) 자산관리회사의 정의……………………………………………………6
(2) 자산관리회사의 필요성…………………………………………………6
2) 자산관리회사의 주요내용…………………………………………………6
(1)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요건 및 인가………………………………………6
(2)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업무…………………………………………………7
① 업무의 범위……………………………………………………………7
② 업무범위의 예외………………………………………………………7

3. 부동산투자자문회사……………………………………………………9
1)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개요………………………………………………9
(1)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정의………………………………………………9
2)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주요내용…………………………………………9
(1)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설립요건 및 인가…………………………………9
(2)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주요업무…………………………………………9

4.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비교…………………………11

본문내용

자자문회사의 등록)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 확보할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중에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절차, 제출서류, 업무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주요업무
①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계획서 평가업무(제26조 3항)
◎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사업의 추진일정, 추진방법 및 건축계획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조달, 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 공사시공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업무(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5조)
1. 부동산자산의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주총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ㆍ분석 및 정보제공
2. 부동산투자회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자산의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일련
번호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일
비 고
1
제2001-1호
(주)한국감정원
황해성
'01. 9.11.
2
제2001-2호
()하나감정평가법인
허용회
'01. 9.11.
3
제2001-3호
(주)SAMS
이재돈
'01. 9.11.
‘09.4.8 폐지
4
제2001-4호
(주)디지털태인
이동중
'01.10. 5.
5
제2001-5호
알투코리아
부동산투자자문(주)
이 현
'01.10.25.
6
제2001-6호
(주)나라감정평가법인
박강수
'01.12.12.
7
제2001-7호
국제자산신탁(주)
유재은
'02. 2.14.
8
제2001-8호
휘닉스개발투자(주)
박문수
'02. 2.23.
9
제2001-9호
(주)신영에셋
정춘보
'02. 5. 4.
10
제2001-10호
포유부동산투자자문(주)
김혜동
'02. 5.13.
11
제2001-11호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백일현
'02. 7.26.
12
제2001-12호
저스트알(주)
홍성진
'04. 4.30.
13
제2001-13호
유니에셋(주)
박석희
‘04.11.25.
14
제2001-14호
(주)램코부동산투자자문
황영채
‘06. 5.29.
15
제2001-15호
삼성에버랜드(주)
박노빈
‘06. 9. 4.
16
제2001-16호
한미파슨스(주)
김종훈
‘07.12.28.
17
제2001-17호
도우아이앤디(주)
유영천
‘07.12.28.
18
제2001-18호
(주)홍윤부동산컨설팅
조용렬
‘07.12.28.
19
제2001-19호
(주)경일감정평가법인
임봉주
‘08. 3.19.
20
제2001-20호
(주)이지세이프
박영인
‘09. 3. 9.
21
제2001-21호
(주)델코리얼티그룹
최민성
‘09. 3.10.
출처 : 국토해양통계누리(stat.mltm.go.kr)
4.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비교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 및 평가의 대상이 일반부동산이며, 자산관리회사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자산의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도 겸업을 할 수 있으나,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업무이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설립요건으로 부동산 전문인력이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해 자산관리회사는 5인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등록요건, 자산관리회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구분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관리회사
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최소자본금
10억원
70억원
설립 가능시기
2001. 7월 1일
2001. 7월 1일
업무범위
주총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조사, 분석, 정보제공 등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지문 및 평가
Fund 자산운용(신탁업무이외 겸영불가)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
설립요건
부동산 전문인력 3인
건교부장관에게 등록
전문인력 확보 요건
건교부장관에게 인가
세제혜택
정상과세
정상과세
특징
겸업가능
단일 구조조정부동산 Fund의 자산 운용에 국한(성장성 한계)
구조조정 부동산 외 자체상환 목적에 원용
기한
무기한
한시(정관명시)
출처 : 김기완, 2001. 6. 15 「우리나라 REITs의 현주소와 전망」에서 인용
*참고자료
저자명 :　김원보, 김영곤, 최영명, 임호정, 차상란, 김재영, 변기영, 최진이, 오재길, 박영인, 장영일, 이광빈, 박민규(MK랜드)
국문명 :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용방안
발행처 :　대한주택공사
국토해양전자정보관 http://www.codil.or.kr/
부동산투자회사법개관 참고
2010. 4. 5.(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http://kr.blog.yahoo.com/sungyh2000/28
저자명 : 윤주현 [외저]
논문명 : 부동산금융 시장분석 및 기반구축방안 연구
제3장. 부동산금융제도의 기본구조 및 관련법
3.부동산투자금융제도
1)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중심으로(66~81p)
발행처 : 국토연구원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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