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지는 분식회계의 분석과 근절방안 모색

소개글

빈번해지는 분식회계의 분석과 근절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동기
3. 분식회계의 유형
4. 분식회계의 사례
1)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파행
2) L&H 코리아의 경우
3) SK글로벌의 분식회계
4) 미국의 사례(엔론사 등)
3. 분식회계의 폐해
4.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현행법상의 방법
5.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4) 기타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임을 완화해주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에게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 전문직업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투자자 보호\'나 \'부실감사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4) 기타 개선방안
- 결산기의 변경
감사수요가 한 시기에 집중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결산기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결산은 12월에 집중되어, 거의 모든 기업이 3월까지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산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회계담당임원의 독립성 보장
아무리 외부감사 제도를 정비해도, 감사인이 모든 분식결산을 적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 분식결산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회사내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예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회계담당임원(CFO)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경영진에 의한 보직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담당임원은 경영진이나 대표이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계담당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하고, 회계보고에 관한 책임을 모두 지게 하여 권한과 책임을 모두 부여한다면 분식결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결 론
분식회계는 대우, 기아, 동아, SK그룹 외에도 우리나라의 다수 기업이 관행처럼 저질러왔다.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역분식도 횡행하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부의 영업권\' 기간 같은 사항처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대목도 있긴 하지만 거의가 고의적인 분식 회계였다. 분식회계는 부정부패 근절과 투명경영 확보 차원에서 철저히 가리고 엄단해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이를 눈감아주거나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내부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무자료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분식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 주고 집단소송제를 적용토록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차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밀하게 조작된 분식회계를 적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르므로 제재만 가지고서는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로 최근 분식회계에 대해 정부는 회계장부 조작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된 과거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아 분식회계를 털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나 행정처벌을 면제하는 등 면죄부를 주고, 반면에 분식 사실을 숨기거나 앞으로 분식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또한 외부감사 주기도 분기별로 감사하는 상시감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체제로는 철저한 감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90%정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이어서 감사활동 기간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대로 감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의 기업을 못미더워 하는 것도 바로 분식과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 규범에도 손색이 없는 경영 투명성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분식회계는 근절되어야 한다. 분식회계는 결국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교란을 가져오며 경제의 적절한 자원배분 상태를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와 대우그룹, 동아건설의 사례에서 보듯 분식회계는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결국은 기업을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했고, 또한 그 파장은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는 투명경영을 가로막는 주원인이고. 부정부패와 직결되어 기업과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독소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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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주간경제 2002. 2. 27
- 최수미(주간경제 664호 2002.02.)
- 경향신문 200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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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윤리경영,   회계투명성,   탈세,   회계,   기업,   부정부패,   사회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