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목차

Ⅰ. 한․미 관계의 역사적 배경

Ⅱ. 한반도의 대미 정책
1. 한국의 대미 정책
2. 북한의 대미 정책

Ⅲ.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1. 대남한 정책
2. 대북한 정책

Ⅳ. 최근의 국제적 현안과 관련된 미국의 대응
1. 9.11 테러
2.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

Ⅴ. 앞으로 예상되는 한․미관계

Ⅵ.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인지 아직 확실지 않으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이 지양되고 경제적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한·미 관계 역시 이러한 경제적 경쟁의 시대에서 예외일 수만은 없고, 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적 이익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군사, 정치적 측면의 이해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한·미 관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관계를 전망하는 작업은 안보개념의 확장,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해 온 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미 동맹체제의 작동메커니즘이 무엇이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미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미 관계의 중장기적 발전전망은 밝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 변수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을 타결 짓고 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잡자 한국의 대미외교는 일대 재점검의 기회를 맞았다. 북미관계 개선이 반드시 한·미 동맹관계에 손상을 입힌다고 보는 것도 지나치게 제로-섬 적인 시각이지만 일단 미국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할 때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의 지원 및 한·미 동맹체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북·미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인식 및 대미외교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당연시되어 온 위상에서 두 개의 분단 정부 중 하나라는 미정부내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통적이고 명분에 치우친 한·미 관계는 질적인 구조변화로 가고 있는 국제질서 속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손질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본 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전통적인 한·미관계란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 그리고 베트남전 등에서 맺은 혈맹개념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뿌리가 국제질서의 왠만한 변혁에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존하는 국가관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에 속하는 것이 전통적 한·미 유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이 점차 심화되면서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한·미간의 공조체제의 확립이 필요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 고 대비해야 할 문제가 바로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의 존속여부이다. 미국은 통일한국 등장 이후 중국과 일본간의 패권경쟁을 완화시키는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중국과 일본간의 패권경쟁에 의해 심각한 역사적 고초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통일 이후에도 중일간의 세력경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 일, 중, 러 중에서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지 않은 유일한 국가는 미국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의 국민들이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와 외교당국자들은 국민들에게 주한 미군의 존재가 현재는 대북한 억제용으로 통일 이후에는 중·일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세력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중국에 대 해서도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중국을 봉쇄하기보다는 일본의 지나친 역할을 견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 코언 미 국방장관이 한국방문을 통해 밝힌 대로 미국은 지속적인 주둔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통일한국 이후 미군의 주둔 여부가 결국 통일 과정에 미국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남북한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픈 유혹을 억제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양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공조를 이루 어 나갈 때 한·미 관계는 '포괄적 동맹' 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Ⅵ. 우리들의 생각
지금까지 여러 방면의 조사를 통하여 탈냉전시대에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한·미 관계의 특징은 군사적 차원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원조를 받으면서의 한·미 관계로도 설명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한·미 관계에 경제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IMF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IMF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해짐으로 써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도 무정형으로 그 존재의 힘을 과시하는 미국은 한국의 외교정책에 개입하고 있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각자 나름의 국가이익을 위해 남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배경으로 주변강대국들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이 중요할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한국의 이익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두 국가의 목표가 같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영향하에서 이를 추구하는 것과 미국과의 협력 하에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큰 의미차이가 있다. 이는 한·미 관계의 해체나 탈피가 아닌 어떻게 관계를 전개해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미국과 함께 달성하고 협력해야 한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해야 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통하여 한·미 관계의 종속적 군사관계의 중심성을 극복하고 한·미 관계를 한반도의 평화, 안보로 보는 사고의 의식전환과 함께 또한 모색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키워드

대한반도,   대북,   반미,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