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3. 환경영향평가의 특성
4.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개념
2.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3. 환경영향평가의 특성
4.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개념
본문내용
때문에 영향의 평가는 매우 신중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개발은 수질과 대기 그리고 생태적인 측면에 오염을 유발시키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었던 지역에 대규모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영향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영향은 대상인구나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② 영향은 규모 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③ 원상태로 복구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④ 정량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지역과 인구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⑥ 영향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영향과 사람 등에게 지각되는 영향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⑦ 모든 영향은 제안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중요한 사업이 제안될 경우와 비교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성현찬 외 3인,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① 영향은 대상인구나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가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② 영향은 규모 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③ 원상태로 복구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④ 정량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지역과 인구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⑥ 영향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영향과 사람 등에게 지각되는 영향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⑦ 모든 영향은 제안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중요한 사업이 제안될 경우와 비교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성현찬 외 3인,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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