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범죄의 갈림길, 스토킹

목차

Ⅰ. 왜 스토킹 인가?

Ⅱ.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1. 추상적 개념
2. 구체적 적용에의 어려움
(1) 스토킹의 외연을 넓게 정의하는 경우
(2) 스토킹의 외연을 좁게 정의하는 경우
3. 스토킹 행위의 특성
4.우리의 연구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Ⅲ.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스토킹
<사례 1>고려대 스토킹 가해자 무기정학
<사례 2> 사이버 스토킹

Ⅳ. 결론
1.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스토킹

소감문

본문내용

부각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아직 그에 대응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 조사를 하면서 스토킹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해 온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범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 피해 역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것은 다른 대부분의 범죄들로 인해 겪게 되는 신체적 고통 이상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여타의 성범죄와의 차이점은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당시의 상황도 피해자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강간이나 폭행, 살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옥죄는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법적 체계가 미흡한 면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심리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러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고 하니, 스토킹으로 인해 빚어지는 개인의 파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 더 높아져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특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법률적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스토킹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그 개념의 애매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적 체계를 좀 더 분명히 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토킹을 성범죄의 일부로 인식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스토킹의 공포로부터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엔 정보 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서 출발하였다. 여러 번의 논의를 하면서 스토킹이라는 새로운 소재에 흥미를 느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겪는 사건이라고 여겼는데 생각 보다 나를 둘러싼 사회에서 많은 일반 사람들이 스토킹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에 적지 않게 놀랐다. 하지만 정작 어디부터 스토킹이라는 범죄의 영역으로 말해야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얻지 못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에서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스토킹 까지. 사실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건 어렸을 때나 조금 자란 지금이나 혹 더욱 많은 걸 알게될 미래의 어느 날에 이르기까지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소재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나를 둘러 싼 사회의 한 부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생소했던 스토킹에 대해 더 나아가 나라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고 정보 사회라는 말에만 익숙했던 내게 그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나의 정보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소위 범죄 사실을 알게되면서 한 번씩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 단지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듯 싶다.
또 하나 고려대학교 스토커의 무기정학 사건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엇갈린 답변 내용은 나에게 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무심히 듣고 무심히 말했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 말이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아직까지도 힘든 질문이다. 역시나 뭐니뭐니해도 제일 알기 힘들고 어려운 건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 같다.
이번에 스토킹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전까지 나는 그다지 스토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우선 나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거나 만나달라고 협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스토킹은 대부분 연예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일반인들도 다른 일반인에 의해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실제로 접하고 보니 이것이 남의 일만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예전까지는 스토킹이 피해자, 당사자간의 두 사람간의 문제라고 여겨 졌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에 관여하게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심각성은 더 커져가고 있다. 우선 스토킹의 원인을 알아 보자면, 물론 나는 남자이지만 이런 스토킹 범죄의 모든 원인 제공은 가해자인 남자 측에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여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그 수는 적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잘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이기심의 발현이 스토킹 범죄의 제일 큰 원인이다. 하지만 이것을 가해자들은 모르고 단지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더 큰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철저한 법적 처벌을 제시하고 싶다. 자료를 찾아보던 중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되었다가 통과가 되지 않아 폐기되었다는 자료를 보았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보고 있다. 확실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스토킹의 개념도 명확히 정립하여야 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도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비슷한 수위의 처벌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사례를 찾거나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맘에 안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한 편으로는 아쉬운 맘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확대되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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