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소개글

뉴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루즈벨트
1) 루즈벨트의 생애
2) 루즈벨트의 인간성
3) 루즈벨트의 사상

2. 뉴딜정책

본문내용

는 등 보다 섬세하게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는 신중접근론이 나왔다.
정세균 의원은 "뉴딜정책이 필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니 가계소비의 진작과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착실한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강봉균 의원은 "뉴딜정책의 큰 틀은 동의하나, 지금은 성장잠재력 확충 쪽에 포인트를 맞춰 투자를 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혁규 의원은 "이번 뉴딜정책은 내수 활성화와 청년실업자 문제 등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8. '미국 뉴딜정책'과 '한국 뉴딜정책'의 차이점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었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는데,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H.후버의 필사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폭락하고,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뜨리고,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 1,300만 명에 이르렀는데, 루스벨트가 당선된 이후 국가적 규모인 관공서, 댐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엄청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이나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쪽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오늘의 우리 경제가 1930년대 공황당시의 미국경제상황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 같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어낸 '뉴딜'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사학자들도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케인지안 재정확대 정책의 한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정도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공공부문의 토목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뉴딜정책'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뉴딜정책'의 효과나 목적이 무엇이고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이 그러한 효과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는 맞는 것이다.
1997년 말 외환 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실업문제가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각계에서 노력은 한다지만 실제로 얼마나 구제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한국 판 뉴딜정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30년대 뉴딜정책이 미국을 공황의 늪에서 건져냈듯이 우리나라도 이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기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것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단순한 케인즈 거시경제이론에 의하면 재정지출의 확대는 이른바 승수효과를 통해 고용확대와 생산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실업이 많은 상태이고 더구나 금리인하도 약발이 듣지 않는 상황임을 생각할 때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확대는 매우 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뉴딜정책이 정말로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를 끌어 올려서 2만불, 그리고 3만불 고지를 향해 힘찬 전진을 시작하게 하는 돌파구를 마련해 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재정지출확대정책은 짧고 부분적인 "반짝 효과" 이상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정지출확대정책은 좀 더 강한 강도로 재시도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 재정사정이 나빠지면 어떤 단계에 가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확대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채의 누적과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세금강화의 부작용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정책인가를 말해준다.
우리경제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획일적 평등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에서부터 문화ㆍ사회ㆍ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요컨대 불확실성과 불안의 안개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9. '한국형 뉴딜정책'의 방향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기업형 신도시는 자칫하면 재벌기업의 부동산 투기만을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고, 아무런 실익이 없이 끝나 버릴 위험성이 크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을 경기부양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증시에 투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건설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만일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주머니 돈으로 쌈지 돈을 채워 넣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운위함에 있어 개별적 정책이 타당한가의 차원을 떠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과연 미국의 뉴딜 정책의 교훈을 제대로 가슴에 새기고 추진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단기적 차원에서 정부가 총수요의 진작을 주도했다는 잘 알려진 측면 이 외에 장기적 시각에서 소위 '뉴딜 입법'이라는 각종 입법을 통해 경제제도를 정비했다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금융, 증권, 노동, 사회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이후 미국 경제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입법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 물론 경제가 경기순환주기 상으로 불황에 있을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펼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러나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수익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인심 쓰듯 집어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보다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대로 규율하고 유도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뉴딜의 참 뜻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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