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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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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보험 개요>
<재난적 의료비 개요>

Ⅱ.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Ⅲ. 인수위를 거쳐서 나온 4대 중증질환 공약 내용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가 크게 상승하게 되고, 막상 그 혜택을 필요로 하는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
넷째,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량 증가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보험자 내지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진료량 통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진료성과와 관계없이 어떤 서비스를 몇 건 제공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제도로서, 실제의 비용에 비하여 수가가 높게 책정된 서비스는 과다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역으로 실제의 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게 책정된 서비스는 효과가 있는 진료라고 하더라도 기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안전망 등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이 미흡하다.
보험료 부과의 핵심 요소인 소득범위가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상이하게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정률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임대,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산정되고, 그 외의 경우는 재산과 자동차, 성·연령을 고려한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등 보험료 산정방식이 불리하며, 소득 및 재산 대비 보험료 비율이 심각하게 역진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 소득 최저 1등급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보다 최고75등급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이 99.8배 높은데 보험료는 30.6배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체납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미흡하다.
다음은 개선방안으로 위와 같은 4대 중증질환정책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 급여 본인부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등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부담토록 하며, 간병서비스는 보험적용 병원과 대상 환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환자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보상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행위별수가제가 가지는 장점인 적극적 진료에의 유인 제공, 지불정확성 제고 가능성을 살리면서 의료서비스의 유형별로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등의 지불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혼합지불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진찰료나 간단한 검사, 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두제 방식(1인당 진료비 책정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에서는 약 68.8%의 전문가들이 포괄수가제를 현행보다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한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연간소득 500만원이하와 500만원 초과세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작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종합소득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66.7%인 12명의 전문가가 시의적절하다고 답변하였다.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의료서비스 소외 계층에 대한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보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만도 2014~2017년 동안 46조원이 소요되고, 보장률은 70~80%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시 추가로 15~3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추계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17년에 78.5%까지 15.8%p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013~2017년 동안 약 3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적절하게 인상함으로써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기조로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부과체계 개선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병행될 때 보험료 인상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재원을 마련하는 데 현행 보험료 방식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조세부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Ⅴ. 참고문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4대 중증질환 무상화" vs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박근혜-문재인 후보, 본인부담 상한제 이견도 커, 데일리팜
-한겨레 [인포그래픽] 파기·후퇴한 박근혜 공약들 2013.09.27.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인수위,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 3대 비급여 제외'. (2013.02.06). 이데일리. 이도형.
-朴 '신뢰' 금가는 소리..인수위 4대중증질환 '말장난'. (2013.02.07). 아시아경제. 김봉수.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말 바꾸기’ 논란. (2013.02.07). PD저널. 박수선.
-참고문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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