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소개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2.긍정적 시각에서 본 행정수도 이전(당위성)
1)국가의 균형발전
2)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3)수도권이전의 파급효과
3.부정적 시각에서 본 행정수도 이전
1)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추진경과와 사업평가 기준 의 제기
2)선거공약 사항의 맹목적 실천에 대한 허구
3)제3공화국 시절의 수도권인구증가 억제대책과 신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4)노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기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너무 멀어서 육로로는 외국을 왕래하기보다 통행시간이 더 걸려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에게도 외국과의 접촉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게 된다. 그렇다고 주변에 새로이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일곱째, 노후보가 언급했던 신행정수도는 중앙 행정부처 만이 아니라 국회 및 사법부까지 이전하겠다는 취지이었는데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단이 계회하고 있는 것도 선거공약대로 추진한다면 이는 천도(遷都)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충청도 내륙 오지(奧地)로 수도를 옮긴다는 계획은 반드시 통일이후의 수도로서의 위치로서 과연 바람직한 위치일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이미 추진기획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현 행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완료될 수 있는 단기적인 국책사업이 아니라 차기 정부로 승계되어질 장기적 국책사업이다. 그와 같은 이유로 요즈음의 새만금사업과 같은 문제를 단순히 선거공약 이행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장래를 생각하여 차기 정부로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짓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엎지러진 물과 같이 다시 수습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한국 역사상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맹목적 건설추진 보다는 다음과 같은 선행단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노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제일 첫 단계로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실천해야 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국가대계를 위한 관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분석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도시기반 건설 내용을 포함되어 있음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검토에 있어서도 흔히 건설, 토목공학 및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는 연구진을 형성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이들 분야의 전문지식은 일단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으로 확정되었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고 수도권의 인구증가 억제를 위하여 제기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인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 행정 및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철저하고 충분한 종합적 연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둘째, 관계 전문학자들의 연구검토 결과가 만들어진 후에 신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서 반드시 신행정수도 이전이 최선의 대책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alterative methods) 또는 정책수단의 발굴을 위한 연구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국정운영이라는 큰 틀아래 과연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이 차지할 수 있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교육문제, 시급한 사회복지문제, 실업문제 해소,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 및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문제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적어도 10년 내지 20년을 전망하는 국가대계의 틀아래 신행정수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마땅히 있어냐 하겠다. 즉,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로 그간의 수출주도 경제체제는 중국을 위시한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 분야의 경쟁자로 등장함으로서 앞으로 제조업의 수출품으로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위 동북아중심의 금융센터 및 물류센타로서의 역할 전이가 필요한 이시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투입될 막대한 국가 재정이 과연 동북아 물류센터의 확충 및 필요한 사회간접투자 보다 국익을 위하여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세계로부터 금융과 물류센터로서 입지조건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같은 거대한 배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에 언젠가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질 통일이후 7천만의 인구와 지리적 요건으로 보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충청도지역이 과연 통일 한국의 수도로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는가? 최근 동독을 흡수한 통일독일의 경우 과거 서독의 수도 "본"으로부터 "베를린"으로 다시 수도를 옮긴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역사상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의 통일국가로 형성된 고려왕조 및 조선왕조 다같이 수도를 한강이남으로 옮긴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장래 통일 후 지리적으로 충청도 보다는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역균형상 현재의 서울보다 입지조건이 더 낳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끝으로 선거에서 득표의 수단으로 착안한 선거공약의 하나인 신행전수도 건설의 국책사업화는 전문가들의 연구검토의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지해야 될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 있거니와 노후보의 수많은 선거공약 중의 하나인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도 아니고 노후보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가운데도 반드시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지지하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이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법적 당선만으로 모든 선거공약을 검증없이 실천해서는 않될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이 국가장래와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하여는 비록 대통령이더라도 독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및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의정치의 원칙아래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위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역이기주의의 기반되되는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 각종의 이익단체 또는 각종의 NGO 등의 눈치만 살피고 국가와 국익을 외면하고 있는 현국회의원들의 자질을 가진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동의를 얻는 수단으로 국민들로부터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인기하락에 대하여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뭍을 것이 아니라 바로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앞으로 다음으로 이어갈 차기 정권뿐만 국가대계의 틀아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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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노무현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