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소개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배경
2.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49.35%,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 28.8%로 인해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전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므로 각 분야에서의 전문화된 기술의 지역적 집약성이 생겨나며, 혁신도시의 건설과 지방세수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의 지역발전방안의 추진으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고등인력의 수가 많아질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렇듯 시설, 인력, 전문화의 집약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입지가 마련되므로 충분한 민간기업 유인 효과가 발생 한다.
7) 지역별 경쟁력 강화
국토 연구원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 3천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 또한 연간 약 4조원에 이른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산업군이 각 지역별 특성화와 연계되어 지역별로 분산되면 이로 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위한 각각의 집중화된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은 박정희 시대부터 석유/화학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이고 현재 대규모 공업도시로서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도시이다. 그래서 기존 주력 산업의 다양화와 선진국형 산업복지 도시로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서 공공기관 또한 그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이전한다. 두 번째로 부산은 현재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 제일의 국제영화제이고 다양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2의 금융도시로써 통합된 주식시장 거래소가 위치해 있는 등 앞으로 이전될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이런 특성화 산업을 발전시킬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위의 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산업기반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별 특성화의 연계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다.
8) 국제도시로의 성장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지역별 특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집약적 특성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전문인의 구성으로 전문적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프랑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격과 기능이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 관련 기능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니스(Nice)를 주요 관광도시로의 특성화를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특성화 발전을 통한 국제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부산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로 영화산업의 기초가 다져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영화진흥기능군 편성과 더불어 권위 있는 영화제로서의 국제적 입지 마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기능군 편성으로 동북아 최고 관광도시는 물론 국제자유도시로의 입지를 꾀할 수 있다.
국제도시로의 성장은 지역 홍보효과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국제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내방이 잦아지고, 그로 인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외화 수입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Ⅲ. 결론
한국은 약 600년 이상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서울이라는 한 곳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집중으로 인해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본론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지방소외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국토 균형개발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키워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