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구성과 지방의회(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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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2. 기관통합형

3. 기관분리형

4. 시정관리관형의 득세?

5. 절충형(3원형)

6. 주민총회형

7.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8.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9. 지방의회의원

10. 지방의회의 권한

11. 통제권인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12. 지방의회의 조직

13.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4.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15.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1원형)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 2원형)
절충형(3원형)
주민총회형
기관통합형
영국의 의회형:실권 -> 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실권 ->장
기관분리형
시장-의회형(기본형)
거부권, 인사권, 의회해산권, 예산편성권 등 여부
강시장형
수석행정관형(CAO)
약시장형
시정관리관형(시지배인형)
2000년 1992년 1984년
시정관리관 3,302(48.3) 2,441 2,290(37.4)
시장-의회형 2,988(43.7) 3,635 3,686(55.8)
위원회형 143(2.1) 168 176(2.7)
타운미팅 등 399(5.9) 442 451(6.8)
계 6,832(100) 6,586 6,603(100)
절충형(3원형)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제국, 오스트리아
주로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과 분리된 행정위원회형
기관통합형 및 대립형의 장점/행정 혼란과 지체, 책임소재불명
주민총회형
주민총회형
일본의 정촌총회형, 미국의 town meeting, 스위스의 Gemeindeversammlung 등
기본 정책, 예산, 인사문제 등 직접 결정
주민대표자총회형(제한적 주민총회)
미국의 경우 주민총회형의 1/5 정도에서 실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집행기관우위의 획일적 기관분립형
장의 통할관할권, 재의요구권, 폭넒은 인사권,예산편성권 등
제소권 및 집행정지결정신청권
지방의회의 한정적 권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본질과 지위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의회의원
의원의 임기
보수 : 유급제와 명예직
겸직 및 거래금지
신분보장
의원의 정당관계
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 권한
정책결정권인 의결권과 발의권
법 35조 및 58조
의결권 및 발의권행사의 제약
제한적인 자치사무
국가의 강한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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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6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2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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