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2. 기관통합형
3. 기관분리형
4. 시정관리관형의 득세?
5. 절충형(3원형)
6. 주민총회형
7.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8.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9. 지방의회의원
10. 지방의회의 권한
11. 통제권인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12. 지방의회의 조직
13.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4.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15.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
2. 기관통합형
3. 기관분리형
4. 시정관리관형의 득세?
5. 절충형(3원형)
6. 주민총회형
7.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8.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9. 지방의회의원
10. 지방의회의 권한
11. 통제권인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12. 지방의회의 조직
13.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14.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15.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1원형)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 2원형)
절충형(3원형)
주민총회형
기관통합형
영국의 의회형:실권 -> 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실권 ->장
기관분리형
시장-의회형(기본형)
거부권, 인사권, 의회해산권, 예산편성권 등 여부
강시장형
수석행정관형(CAO)
약시장형
시정관리관형(시지배인형)
2000년 1992년 1984년
시정관리관 3,302(48.3) 2,441 2,290(37.4)
시장-의회형 2,988(43.7) 3,635 3,686(55.8)
위원회형 143(2.1) 168 176(2.7)
타운미팅 등 399(5.9) 442 451(6.8)
계 6,832(100) 6,586 6,603(100)
절충형(3원형)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제국, 오스트리아
주로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과 분리된 행정위원회형
기관통합형 및 대립형의 장점/행정 혼란과 지체, 책임소재불명
주민총회형
주민총회형
일본의 정촌총회형, 미국의 town meeting, 스위스의 Gemeindeversammlung 등
기본 정책, 예산, 인사문제 등 직접 결정
주민대표자총회형(제한적 주민총회)
미국의 경우 주민총회형의 1/5 정도에서 실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집행기관우위의 획일적 기관분립형
장의 통할관할권, 재의요구권, 폭넒은 인사권,예산편성권 등
제소권 및 집행정지결정신청권
지방의회의 한정적 권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본질과 지위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의회의원
의원의 임기
보수 : 유급제와 명예직
겸직 및 거래금지
신분보장
의원의 정당관계
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 권한
정책결정권인 의결권과 발의권
법 35조 및 58조
의결권 및 발의권행사의 제약
제한적인 자치사무
국가의 강한 지도 감독
기관통합형(1원형)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 2원형)
절충형(3원형)
주민총회형
기관통합형
영국의 의회형:실권 -> 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실권 ->장
기관분리형
시장-의회형(기본형)
거부권, 인사권, 의회해산권, 예산편성권 등 여부
강시장형
수석행정관형(CAO)
약시장형
시정관리관형(시지배인형)
2000년 1992년 1984년
시정관리관 3,302(48.3) 2,441 2,290(37.4)
시장-의회형 2,988(43.7) 3,635 3,686(55.8)
위원회형 143(2.1) 168 176(2.7)
타운미팅 등 399(5.9) 442 451(6.8)
계 6,832(100) 6,586 6,603(100)
절충형(3원형)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제국, 오스트리아
주로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과 분리된 행정위원회형
기관통합형 및 대립형의 장점/행정 혼란과 지체, 책임소재불명
주민총회형
주민총회형
일본의 정촌총회형, 미국의 town meeting, 스위스의 Gemeindeversammlung 등
기본 정책, 예산, 인사문제 등 직접 결정
주민대표자총회형(제한적 주민총회)
미국의 경우 주민총회형의 1/5 정도에서 실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집행기관우위의 획일적 기관분립형
장의 통할관할권, 재의요구권, 폭넒은 인사권,예산편성권 등
제소권 및 집행정지결정신청권
지방의회의 한정적 권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본질과 지위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의회의원
의원의 임기
보수 : 유급제와 명예직
겸직 및 거래금지
신분보장
의원의 정당관계
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 권한
정책결정권인 의결권과 발의권
법 35조 및 58조
의결권 및 발의권행사의 제약
제한적인 자치사무
국가의 강한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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