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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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들어서 기업지배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기업, 은행, 보험회사간의 상호지분구조의 해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운동, 재계의 자발적인 개혁 등을 단행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프랑스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소유 및 지배력이 약화되는 대신 기관투자가들의 영향력아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태리
이태리기업들은 단일이사회로 구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는 종업원들의 경영참여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가족 중심 자본주의로 강력한 소수가문이 이태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 소유의 대기업은 이태리의 기업지배구조가 지닌 가장 큰 특지인데 상장사중 60%가 지분의 60%이상을 단일 대주주에 의해 지배된다. 그리고 특정가문, 정부, 지주회사가 대주주이며 금융기관의 지분소유비율은 매우 낮다.
또한 피라미드형 그룹구조와 다양한 경영권 보호장치로 인해 경영권시장은 거의 형성 되어있지 않다. 제조업체의 50%이상이 피라미드형 그룹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간의 상회 지분 보유와 이사회 겸직이 특징으로 지주회사를 통해 제한된 자본으로 막대한 자원을 통제한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3. 앵글로 색슨국가의 지배구조
-영국
첫째, 영국은 단일이사회제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이다.
영국기업들은 집행이사와 비집행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집행이사는 경영전반을 책임지며 비집행이사는 집행시사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유럽대륙 국가들과는 달리 소유, 의결권이 분산되어 주주의 힘이 약한 반면 경영자의 권한은 강하다. 또한 종업원의 경영참가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종업원의 권리도 EU규정 한도내에서 가급적 최소한도로 허용하고 있다.
둘째, 영국기업들의 소유구조는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시스템이다.
다양한 금융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지분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연금기관이나 보험회사, 외국 기관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도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은행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여 소유지분의 1%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셋째, 경영권시장은 매우 발달 하였다.
영국은 유럽국가주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장벽이 거의 없는 유일한 국가로자유로운 적대적 M&A가 가능하다.
4.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 재벌위주의 경제성장
-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 성장기간중 창업 및 성장
- 1인 혹은 소수 대주주에 의해 소유, 지분
- 민간 경제의 핵심을 이룸
- 상위 30대 기업 집단의 경우, 평균 19개 사업분야에서 20개의 계열기업을 가지고 있음 (이들 30대 재벌이 1992년까지 총 매출액의 35.7%, 부가가치의 31.6% 차지)
한국 재벌은 특유의 소유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 재벌이 소유구조면에서 갖는 주요한 특징은 높은 내부 지분율이다. 내부 지분율은 대주주 개인(가족) 지분율과 계열기업 지분율을 더한 것으로 대주주 개인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범위를 나타낸다. 30대 재벌의 경우 1995년의 내부 지분율이 43.3%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0.5%는 대주주 가족소유이며 32.8%는 계열기업 소유로 후자의 비중이 높다.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함께 한국 재벌의 소유 집중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외부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 방식이다. 1994년 30대 재벌의 자금조달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장기 차입금은 23조 2810억원으로 유상증자 2조 8970억원의 8배에 달하였으며, 이 결과 1984년말의 부채는 232조 540억원으로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402%에 달하였다. 이처럼 높은 차입의존도와 부채비율이 유지되는 주요 요인은 기업집단화로 계열기업 상호간의 채무보증을 통해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계열기업간 상호 채무보증을 이용한 차입 의존적 성장 방식을 통해서 대주주에게 집중된 소유구조를 형성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구조는 총수에게 기업 지배권의 독점케 함으로써 경영권의 독점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 재벌의 경영구조를 특징짓는 다른 한 측면인 경영권의 혈족 승계 역시 이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한국 재벌의 경우 기업승계가 2세를 중심으로 한 혈족 승계이며 그것도 단순히 소유권의 승계가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까지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승계가 지분승계 뿐만 아니라 경영승계까지를 의미하므로 총수의 혈족은 경영능력에 관계없이, 적어도 기업내외의 경영자시장에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최고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비 가족 전문경영자에게 경영권이 승계된 경우는 대기업을 통틀어 봐도 유한양행(1971년), 기아(1981년) 등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 재벌체제의 특징은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유와 경영이 기능적인 수준에서조차 분화되지 않고 있는 소유-지배-경영의 일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는 외부 시장 규율에 의존하는 미국 영국 등과는 전적으로 상이하며, 형식적으로는 독일 일본 등과 유사하게 내부 조직 규율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수 개인이 직접 지배하는 즉 개인 규율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5.시사점
- 한국형 지배구조의 모색하자
기업지배구조는 경제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는 법, 제도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바꾸기 보다는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율적,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의 두가지 모델 중에서 우리에게 적당한 모델은 무엇인가?
아마도 기업지배구조를 너무 급격하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변화의 속도는 앵글로 색슨모델과 유럽대륙모델을 절충한 새로운 모델을 지향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 즉, 유럽대륙모델에 앵글로색슨모델을 가미하여 경영권의 안정 및 기업경영성과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동시에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선진화해야 하는데 사외이사의 독립성확보, 회계감사 및 공시제도 등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앵극로색슨 모델,   유럽대륙모델,   라인모델,   북유럽모델,   라틴모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