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문제
3. 장애인복지의 개념및 원천
4.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소득층 주택부조를 받는 수혜가정은 수입의 일정금액만 본인 부담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은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자치단체의 주택담당부서가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실태조사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조사결과를 보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이 비장애인에 비해 조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애근로기간이 짧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생애근로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능훈련의 체계가 요구된다. 장기실직자의 경우 지속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새로운 방향의 대책 예컨대, 복지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는 한편 장애인복지제도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고용은 기본적으로 장애유형과 욕구를 고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이 곤란한 중증의 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은 자영업으로 유인하되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자금 등 다면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의 경우 구직을 포기하는 등 소극적일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공단과 같은 관련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게 업종의 탐색이나 특별교육이 요구되는 장애인들에 대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 노동부나 공단 등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단체나 복지관 등을 통해 취업의지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이들 기관의 인프라 활용을 확대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지원이 필수적이며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이 급선무이다. 장애인의 취업특성을 보면 조사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전문직 종사보다는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어 직업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애인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중심보다는 주변부에, 공식부문 보다는 도시비공식 부분에 더 많다는 사실이며 이들 부문에서 일할 경우 실업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장애인의 직업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력수준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에게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인적 자본이 가장 큰 자원이니 만큼 고도의 교육과 훈련이 장애인 고용의 관건이 될 것이다. 장애인의 인적 자본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년수가 낮은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낮다고 해서 직업훈련 직종을 몇가지로 제한하여 동등한 수준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적자본의 개발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 한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적극적으로 응용되어야 한다. 장애의 완화와 함께 직무기능의 향상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들은 매우 중요한 반면 직업적 측면의 지원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분야의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1∼2년의 단기간에 효과를 보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상당기간의 적용과 성과에 대한 검토를 거치면서, 훨씬 바람직한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⑷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책의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감면정책은 외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계보호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위해, 정부는 예산의 확대와 각종 세제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대책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인 복지의 문제들은 정책적인 문제도 많지만 여전히 복지국가의 이상에 맞지않는 국민들의 의식적인 문제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누군가가 바꾸어 주길 바라지만 말고 나부터가 바꾸도록 해야하고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재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나 아이들의 재대로된 교육을 위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편견없이 어우러질수 있도록 하는 노력 역시 미래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장애의 본질을 탐구해 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 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동안 장애인을 대하던 우리들의 자세를 바로 잡지 않는 다면 장애인 복지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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