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노인복지산업

목차

Ⅰ. 서론
1.실버산업의 필요성
2. 실버산업의 성격과 유형
3. 국내 실버산업 현황

Ⅱ. 본 론
1. 실버타운시설의 특성
2. 단계별 사업 전략방법
3. 관리 운영상의 특성
4. 제도적 여건 검토
5.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6.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절차
7. 조건
8. 개 발 사 례

본문내용

지구
조성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
7)노인복지시설 설치(노인복지법 제 19조)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 치
8)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시 필요 서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1조)
①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의결서 1부
③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
④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⑤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⑥ 사업계획서 1부
⑦ 재정계획서 1부
⑧ 재산목록 1부
⑨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1부
9)유료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사업체가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노인여 가시설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대상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시도지사에게 기타 노인복지시설은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도 허가를 받아야 운용 할 수 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서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5조)
① 설치자의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유에는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결의서 (법인단체) 1부
③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
④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다) 1부
⑤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⑥ 사업계획서(시장조사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입소수요, 제공서비스 내용, 으료기관과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1부
⑦ 재정계획서(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당해연도 예산서 및 장기수지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⑧ 재산목록(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1부
⑨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입소계약서 양식 1부
10) 재가노인복지사업
①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 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②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 활안정과 심시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가정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③단기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잔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 : 60세 이사의 자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 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수준이하 의 65세이상인자로 정한다.
▶허가요건 : 시도시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8. 개 발 사 례
1) 외국의 사례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호주등은 실버산업의 천국이기도 하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1-18%에 이르는데다가 실버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혜댁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다. 또 각종 연금제도의 정착으로 노령층의 구매력이 높아져 실버산업을 팽창시키고 있다.
① 미 국
실버산업은 각주의 총생산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후가 좋아 단독주택 형태의 노인촌이 가장 발달한 플로리다주의 경우 실버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65억달러(약 5조 7,200억원)가 넘는다. 반면 뉴욕 등 15개주는 노령층의 전출로 매년 1억달러 이상의 수입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이밖에 미국 전역에는 첨단 물리치료 및 재활장비가 갗춰진 유료요양원이 1,800개 이상 설립돼 있어 병고에 시달리는 160여만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다. 유료양료원 10곳 중 8곳은 민간업자가 운영한다. 실버산업의 팽창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노령인구를 위한 소비지향적 산업이 장차 국가 경제구조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정도이다.
② 일 본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3%인 일본은 아직 노령층 비율이 스웨덴의 18%, 독일의 15%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수준인 「초고령 사회」가 될 우려때문에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일본 실버산업은 최적의 의료 레이져시설을 갗춘 실버타운으로 대표된다. 60년대 초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이 실버타운 건설을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250개 이상의 실버타운이 조성됐다. 실버타운 조성붐에는 70년대 대기업과 생명보험회사들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다.
일본의 실버타운은 입지에 따라 도시생활이 보장되는 도시형과 전원형으로 나뉘며, 입주형태에 따라 종신이용권형, 분양권형, 임대형으로 분류되는데, 도시형이 70%를 넘으며, 종신이용권형이 80%를 차지한다.
도시형 실버타운은 대부분 대도시 안이나 근교에 자리하고 있다. 노인들만의 공동체인 동시에 도시에 사는 친지들과 접촉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 일본 실버타운의 기본개념인 셈이다.
종신이용권형의 대표적인 실버타운은 후쿠오카시내에 위치한 협영생명보험 연금홈이다. 이곳은 65년부터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든 협영생명이 85년에 완공하였는데 부지면적은 6천 3백평이고 6층 건물의 총 60실에 73명의 노인이 입주중이다.
※ 협영생명보험 연금홈의 특징
입주자격 : 65～75세의 건강한 노인
입주비 : 보증인 없이 입소때 보증금을 입소때 일시불로 치러야 함 (별도로 거두는 돈은 없음)
70세 기준-남자 : 4천 5백 50만엔 , 여자 : 5천 4백 54만엔)
보증금 : 중도 퇴소 때에는 연금형식으로 매일 일정액이 지급 (단 5년만에 사망 보증금 유족에게 반환)
이밖에 일본의 실버산업은 노인전용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이며 정부가 노령자를 위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개발비 지원을 법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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