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발생원인과해결및정책방안

목차

들어가며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발생원인
가족관계 요인의 변화
사회적 요인의 변화
문화적 요인의 변화
노인문제의 해결안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노인주택보장프로그램
다른나라에서의 주택보장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노인복지 정책방향
결론

본문내용

다. 무료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너무 낮아 시설서비스가 열악한 수준에 있고 앞으로 운영비의 현실화, 시설설비와 프로그램 개선, 직원 처우개선, 시설의 지역사 회 개방화 등 개선할 점이 많다. 실비노인시설은 연간 2,0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나 구제가 많아 입소비용을 현실화 하지 못하고 있고 보다 신축성 있는 요금체제가 필요하다. 유료노인 시설은 정부지원은 없고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업이나 개인 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유료노인시설이 많이 개설될 줄 안다.
한국의 노인복지사업은 지난 30년 동안 '선가정복지 후사회보장'이라는 정책이념을 가지고 노인복지 예산을 책정하여 왔다. 일반노인의 부양문제는 가정에서 책임지고 정부는 무의탁한 저소득층 노인 만을 공적부조대상으로 생활보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노인복지 정책방향
1)노인복지 증진 방법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조성한다.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경로효친 의식)를 형성한다.
2)노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2000년대의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무의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계비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부 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강화
노인의 빈곤문제를 더 이상 노인이나 가족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는 먼저 생활보호대상 노 인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을 실질적인 최저생활 수준으로 상향 지급하고, 경로연금의 대상, 지급수 준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절대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노인취업 기회 확대
노동력이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을 위한 취업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정년제를 개선하고, 고 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장치의 마련이 있어야겠다. 또한 노 인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 직업훈련 센터의 설치·운영,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세 제 혜택 및 장려금 지원, 노인복지공장 설립 등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되어야 한다.
5) 보건의료 서비스의 체계 확립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생활습관, 건강활동 등을 유지하여 예방적 차원의 건 강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전문병원, 전문 요양시설, 가정방문 간호사업소 등 전문적인 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6) 노인 주거환경의 개선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주택은 노후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노인의 신 체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인 전용주택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자 녀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3세대 동거주택을, 자녀와 별거를 원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필요시 대인서비스(간병이나 수발)를 받을 수 있는 노인 보호주택이나 노인의 집 등의 확 대·공급이 요구된다. 노인 보호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금이 나 주택수당을 지불해야 될 줄 안다.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주택으로는 노인전용 단독주택이나 노 인아파트, 또는 노인촌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7)노인 보호시설 개선 및 보호수준의 향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 보호시설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요양시설로서 생활공간이 협소하고 서비스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시설종사자의 처우개 선과 아울러 보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9) 노인 여가활동 기회 확대
노후생활은 곧 여가생활이고, 여가활동은 노인에게 보람있고 재미있게 사는 수단이기도 하다. 경제 생활의 개선과 수명연장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미약한 실정이다 시설설비를 보완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10) 노인복지 자원의 다원화 필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적인 욕구에 대한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은 정부 책임하에 추진하되, 중산층 노 인의 부가적인 욕구의 충족은 민간부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엘빈토플러가 말을 했던 것처럼 사회가 진보해 나아가고 산업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기존의 가족제도에서 점점 더 이동하기 쉬운 사회로의 제도 구조 문화 환경으로 변화해 간다고 정의 했었다
그책을 읽으면서 가장 소외 잗는 층이 누구 일런지 생각을 해보니 생산능력을 잃어 버린 노인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회와 가정에 충실했었던 그들이 이젠 사회의 한쪽 어두운 그늘에서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얼마나 아이러니컬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 하면서 위에 썼던말을 다시 한번 상기 보았었다
" 그들은 다 어디로 간것일까 "
이제라도 정부는 그 연말연시에 생색을 내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된다 위에서 정의 했던 시급한 문제부터 매듭을 풀 듯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문제의 중심인 노인들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 노년기는 은퇴와 죽음의 시간만은 아니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시기이다.
* 노인은 사회문제의 원인만은 아니다. 사회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 노년기는 신체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정서적, 지적, 인격적, 영적 성장기이다.
* 노년기는 직장생활은 그만두었지만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기간이다.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간다고들 말을 한다
적은 출산율에 의료혜택으로 인한 생명의 연장이 그 이유인데 정부의 적극적인 이미지의 전환 및 투자와 노인들의 사고 전화이 결합 할 때 우리나라는 새로운 환경 즉 '고령화 사회'에 무리없이 진입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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