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방향

목차

1. 서 론

2.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개념

3. 사회복지제도의 현황
3.1 국민기초보장제도의 현황
3.2 사회보험제도 현황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3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제도
1) 노인보건복지서비스
2) 장애인보건복지서비스
3) 여성보건복지서비스
4) 아동보건복지서비스

4.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4.1 사회복지제도의 목표 문제
4.2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문제
4.3 사회복지의 내용 문제
4.4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문제
4.5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문제

5. 결론 및 정책방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통합은 "정책조정"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조정의 차원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즉 ①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행정부서 간의 조정 ②사회복지급여 간의 조정이다. 전자는 노동, 보건 의료, 교육, 주택, 환경, 보호관찰 등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서 간의 조정을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에게 책임과 조정을 부여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는 각부문의 책임부서가 나름대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력을 발휘해야하며, 그러한 위상을 정립시켜 장차는 '우산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야 한다(박광준, 1995, p.17.). 후자는 정책의 유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급여와 조세를 통하여 부여되는 재정급여 및 기업복지급여의 조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조세, 기업급여의 조합은 통합적 사회보장체계로서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 집단의 수요충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자원이용의 유효성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저소득 집단에 대한 유효한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에서 재정적 급여 및 사적 급여와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조정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기초보장 전달을 위한 관리체계의 개선은 행정조직 개편과 인력관리체계 개선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행정조직의 개편은 첫째, 복지업무에 전념할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일, 둘째, 전담공무원의 업무 분담체계를 구성하는 일, 셋째, 관련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인력관리체계의 개선은 첫째, 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는 일, 둘째, 전담인력의 보수교육을 내실화하는 일, 셋째, 복지전문직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기초보장제도 집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전달체계의 개선은 우선일선 서비스집행과정에서의 기능 연계에 중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협력이 원활하도록 범부처의 추진체계 구성이 모색되도록 한다.
-현 주민자치센터 내에 복지업무를 중심으로 주민편의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전담 팀을 설치하도록 한다. 복지전담 팀은 기초보장, 관련 서비스 의뢰 등을 담당하며, 팀에는 복지관련 민원의 접수를 담당할 행정지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문보건요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전담공무원이 다수 배치된 경우에는 직무성격별로 업무분담을 모색하며, 자활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배치되도록 한다. 또한 기존 고용안정센터, 자활지원기관, 직업훈련기관, 보건소, 민간복지관과의 협력 체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정 관할 인구규모(5～10만)를 고려한(시 군 구와 읍 면 동의 중간범위) 복지전담행정기관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종합행정기관에서 분리된 주민복지서비스 전담 기관으로서, 기존 복지전담 팀의 업무 중복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문보건요원을 배치하여 방문보건복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한다.
-복지와 고용업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중앙부처와 일선기관의 통합을 고려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 즉, 전담공무원을 포함한 전반적 복지행정인력의 활용, 복지정책의 기획, 집행, 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앙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선 대민조직에서는 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업무분담이 가능한(직급에 따른 위계를 갖고 전문적 지도 감독이 가능하며 업무성격별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업무, 그리고 자활사업의 추진을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전달체계로 개편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담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하지 않고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읍면 동의 최일선 단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 복지모형의 구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하여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은 복지기획단에 대하여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한국형 복지공동체}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항상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형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한국형이란 무엇일까? 적어도 그것은 한국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생활양식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사회복지모델은 우리의 가족주의 전통과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요소가 중시되어야 하며, 물가안정과 노사화합, 노동유인부여등을 요소로 한 성장과, 통합성, 효율성제고 기회균등을 요소로 한 사회복지 구조와 최적배분, 기초생계보장, 형평성과 효과성등의 사회복지 노력을 요소로 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가족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문화를 개발하고 창조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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