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법과 청소년 기본법

소개글

청소년 육성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육성법과 기본법 탄생
2. 육성법과 기본법의 공헌
3. 육성법과 기본법의 법적 문제
4. 기본법
5. 참고자료

본문내용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이라 함은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기본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고 하겠다.
) 이것은 사실상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함병수 외, 상게 연구보고서, p. 101.
이러한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에는 협의의 청소년기본법 외에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pp. 102-105 참조.
다. 협의의 청소년기본법
협의의 청소년기본법이란 바로 청소년기본법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청소년정책 및 연구,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의 지원책들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참고자료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김일수, "제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서의 청소년육성법," 청협, 1987 봄호

키워드

육성법,   기본법,   청소년,   육성,   정책,   청소년 정책,   행정,   청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