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목차

사회보장기본법
1. 입법의 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3.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4.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5. 사회보장의 대상

6. 사회보장 수급권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8. 비용의 부담

9.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본문내용

같다.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끼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용부담 조정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인이 부담하는 것은 원칙 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보험의 비용부담방식은 원칙적으로 2자부담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복지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도 일정비율 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3자부담방식의 원칙을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와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 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저소독층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 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그 비용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최근 복지욕구의 고도 화와 다양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유료화 경향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정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 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 기타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사업.
9.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와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써 이 조항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사회보장관련법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사위법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해 주 고 있다.
또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이나 법 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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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사회보장의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