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정의 및 역할

목차

1.서론
2.기업지배구조의 정의
3.기업지배구조의 책임
4.기업지배구조의 원칙
5.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6.회계부정의 방지.적발에서 기업지배구조 역할
7.기업지배구조의 특징
8.기업지배구조의 체계
9.결론
별 첨 : (기업지배구조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10가지 조건)

본문내용

영자 및 기타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의 경우 이러한 감사의 독립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8월 발표된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는 상장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장 법인의 30% 정도가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감사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지난해 입법화된 사반스-옥슬리(Sarbanes-Oxley) 법안을 통해 회계 감사인의 독립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여덟째, 투명한 회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IMF 이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단기 실적에 따라 경영자를 평가하는 관행,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불균형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명한 회계 정보가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는 이사회, 경영진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COSO(The Com- 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 missio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SO는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및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열 번째, 기업 전략 및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인 기업 부정 스캔들 이후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단순한 실적 개선 보다는 기업이 발표하는 정보의 신뢰성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법 개정을 통해 대표소송, 위법행위소송, 회계장부열람 등 소수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투명한 경영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갖추어야 할 10가지 조건을 알아보았다. 물론 이 조건들이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다.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에 순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변화해 나아갈 때 비로소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업지배구조는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좋은 지배구조인지, 얼마나 나쁜 지배구조인지 돌아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10가지 조건에서 우리 기업이 혹시 낙제점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3.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상
국내의 경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 상속 및 증여 방지의 3대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차원에서도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의 도입,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인 것 같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가 실시한 자본 시장 투명성 조사(Opacity Index)에서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31위로 평가되었고,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은 내부자 거래, 기업 신용도, 이사회의 윤리적 기능,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항목 등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국내에서는 최근 까지도 각종 회계 부정 및 비리 등의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 배분 등의 항목으로 국내 426개 상장법인을 평가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평균 100점 만점에 3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장기업의 78.7%인 330개사는 지배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외국인 기관투자가지분이 늘어나고 있어 주주행동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템플턴, 슈로더, 헤르메스. 오펜하이머, 소버린 등과 같은 외국 기관투자가가 국내 기업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멤버를 교체하거나 이사회나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기업가치가 높지만 기업전략이 잘못되었거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에 투자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이후 주가가 상승하여 자본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향후 Private Equity Fund가 증가하고 외국연금펀드의 활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고객을 대신하여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법적 규제와 공시규정의 강화, 외국인 투자가 비중 증가, 시민단체의 활동 등으로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이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기업 구성원 모두가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경영투명성과 신뢰가 기업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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