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노동조합

소개글

공무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명 :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

Ⅱ. 사례연구의 목적

Ⅲ. 사례내용

Ⅳ. 대안작성

Ⅴ. 검토사항
1) 일반사항
2) 특수사항

Ⅵ. 대안의 평가

Ⅶ. 결론

본문내용

노조들이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이 더 크게 만들 우려가 있다.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속에서 해답을 찾지못하고 원점을 반복할수도 있다.
2. 평가기준의 설정
① 평가기준은 일반적으로 정책대안 판단의 준거로 사용되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사용
② 소망성과 실현가능성간의 가중치는“공무원 노조문제가 정치성과,법적, 행정적 문제” 가 큰점을 고려하여 30:70으로 배분하되 정치적 가능성과 법적, 사회심리적 가능성 을 중시함
[ 세부평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평 가 주 요 내 용
가 중 치
소
망
성
(30)
효 과 성
대안이 정책 효과성에 미치는 효과
30
능 률 성
대안이 정책 능률성에 미치는 효과
30
조 화 성
대안이 다른 조직과의 업무조화 가능성
20
형 평 성
다른조직의 요구와의 공평성 정도
20
실
현
가
능
성
(70)
정치적 가능성
국민, 이해단체 및 여론에 대한 설득 가능성
30
법적 가능성
정부조직법 등 법령개정의 용이성
20
헹정적 가능성
관련부처의 동의, 협조 및 행정수용능력
10
경제적 가능성
기구 인력 등 추가적 행정수요 발생정도
10
사회심리적가능성
국민정서에의 합치 여부
20
3. 최적안의 선택
가. 대안별 평가방법
각 대안의 장단점 분석 및 검토내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로
평점 부여
가장 바람직
바람직
보 통
곤 란
매우 곤란
5
4
3
2
1
나. 대안별 평점부여
구 분
가중치
대안Ⅰ
대안Ⅱ
대안Ⅲ
대안Ⅳ
대안Ⅴ
대안Ⅵ
대안Ⅶ
대안Ⅷ
소
망
성
(30)
효과성
30
3
4
2
3
2
3
4
4
능률성
30
3
4
3
3
2
2
4
4
조화성
20
3
2
1
3
1
3
4
3
형평성
20
1
3
1
2
3
2
3
3
소 계
(A)
100
(30)
260
(78)
340
(102)
190
(57)
280
(84)
200
(60)
250
(75)
380
(114)
360
(108)
실
현
가
능
성
(70)
정치적
30
2
3
2
2
4
4
3
3
법 적
20
3
4
2
2
3
3
3
3
행정적
10
2
3
2
2
4
2
4
3
경제적
10
3
1
1
2
2
4
4
4
사회심리적
20
1
3
1
2
3
3
4
4
소 계
(B)
100
(70)
190
(133)
270
(189)
150
(105)
180
(126)
300
(210)
300
(210)
310
(217)
300
(210)
합계(A+B)
100
211
291
162
210
270
285
331
318
순 위
6
3
8
7
5
4
1
2
다. 최적안의 선택 : 대안 Ⅶ
최적대안으로는 소망성 측면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대안Ⅶ(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가 되겠으며, 대안Ⅷ(파업관련 공무원
징계를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와 대화 실시)가 차건의 대안으로 되었음
대안Ⅶ과 대안Ⅷ이 소망성 측면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1, 2위를 차지하였는바
-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노조문제가 공무원측과 정부의 서로 대립하며서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의 주장만 내새우기 때문에 강경대응과 강경투쟁의 악순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공문원노조
가 법안을 마련하고 확정하는데 있어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Ⅶ, Ⅷ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Ⅶ. 결 론
본 사례연구에 앞서 자료를 찾아보고 신문기사를 읽었을때 느낀점이다.
분명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편을 드는 입장 혹은 공무원파업에 손을 드는 입장
두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분명 조사하는 입장에서 우리 조원 또한 둘 입장의
갈래로 나뉘어 졌고 사례연구를 쓰는데 앞서 한쪽방향으로 치우쳐지진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정책가 사회 이슈를 바라봐야함
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렇게 결론을 공무원노조의 파업은 성급했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본다.
모두 알고있다싶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을 외면한체 공무원들의 사상 첫파업으로 인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일상 업무와 민원 처리의 마비 또는 중단이 되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었다. 지적하고싶은건 지금은 공무원이 파업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 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가 수두룩하고 실직자는 날로 늘고 있다. 장사가 안 된다 고 음식점 주인들이 솥단지를 버리는 시위를 벌일 정도로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정치권은 4대 개혁입법 처리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을 하면서 민생은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국민 모두와 공무원이 합심해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나라 사정 은 모든 면에서 이래저래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신분과 정년, 퇴직 후 연금까지 보장 되는 공무원이 파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좋은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봐 주겠는가?
그리고 전공노는 아직 법외단체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노조 법안이 통과되어야 국 민의 인정을 받게 된다. 법적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총파업을 투쟁수단으로 삼는다는 것 은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전공노는 대다수 국민이 파업위협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 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다. 오랫동안 관료주의가 만연된 공무원 조직 속에서 관료주의 를 혁파시키고 아직도 잔존한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근절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처우가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정년도 보장되고 퇴직후 평생 연금 이 보장되는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근로조건 개선 투쟁의 수단으로 파업권까지 요구한다 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 현재 여론인것이다. 정부가 입법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라 노조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뒤에, 나머지 한 가지 권리를 달라는 요구가 순리 아 닐까 생각을 해본다.
즉 공무원노조는 현실을 직시하고 너무 빠른 변화의 요구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풀어나가야 하며 정부또한 강경 일변으로만 나가는 모습을 벗어나. 선진국들이 어떤 길을 밟아 안정적 인 공무원 노조를 갖게 되었는지 연구해 노조 측과 협의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정부정책,   공무원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