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관한 요약 정리

목차

제Ⅰ장 서론

제Ⅱ장 본론

제Ⅲ장 결론

본문내용

매춘부만도 300여명에 달한 점에 비춰보면 대강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취리히의 인구는 36만4천명으로 제네바와 비슷하다. 하지만 매춘부의 비율은 여성 55명당 1명에 달하고 있어 유럽 도시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35명당 1명)에 버금간다. 취리히의 홍등가는 '랑' 거리에 집중돼 있고 길거리 호객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매춘부들은 유리진열장에 나와 행인들을 호리고 있다. 고객들이 원할 경우, 호텔을 이용한 `출장 매춘'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섹스 산업이 이처럼 번성하면서 각종 소음과 주거 환경 훼손, 자녀 교육을 걱정한 주민들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취리히 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윈도우 매춘'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정부 예산으로 약 20개의 윤락업소 건물을 사들여 아파트로 개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9) 호주, 뉴질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등 호주의 일부 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매춘이 합법적인 산업의 일부다. 백화점에서 옷을 팔고 술집에서 술을 팔 듯 매춘업소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비즈니스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하나의 산업인 만큼 당국은 당연히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섹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은 주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지난 95년 매춘을 합법화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예를 보면 섹스 산업이 다른 업종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춘 장소를 제한해 주택가나 학교, 교회 등이 있는 지역에서 금지하는 등 규제가 다소 엄격한 것을 제외하면 매춘은 업소에 고용되든 개인사업으로 하든 자유이며 고객의 요구로 나가는 출장 서비스도 허용되고 있다. 또 비용은 서비스의 질과 종류에 차등을 두어 사전에 지급도록 하고 고객이 나중에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섹스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고객이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섹스산업 종사자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춘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불법이 꼬리를 감춘 건 아니다. 사업장을 따로 둘 수 없는 소규모 사업이 대개 그러하듯 매춘도 집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만 가정집을 무대로 매춘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학비나 용돈을 벌려는 학생에서 주부, 남성들에 이르기까지 4천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섹스산업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사정이 호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 이른바 매춘개혁법을 만들어 매춘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또 보건부는 섹스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다른 산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가 만든 지침서에는 허리통증을 예방하는 법, 반복되는 작업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 따위를 설명하고 있으며 출장 서비스를 나갔을 때 조명이 시원치 않으면 조그만 손전등을 사용해 고객을 먼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충고도 빠트리지 않는다.
매춘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 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 소녀들까지 길거리에 나서 호객행위를 하는 일도 있으며 이들의 경우 1백 달러 선을 오가는 봉사료가 20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Ⅲ장 결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내에서 남성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성폭력은 그 특수성 때문에 노출되지 않고 숨겨진 경우가 많았으나, 공식적 통계자료 및 조사결과에 의거해 볼 때 많은 여성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왜곡된 성의식 개선, 퇴폐적인 향락산업의 규제, 성폭력예방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있는 사회적 통념들이 다 사라져야 하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변화되어야 한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아야 한다. 성폭력의 피해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는 커다란 충격이자 범죄인 것이다. 성폭력의 후유증은 너무 크며, 어렸을 적부터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함을 깨닫고 성폭력 예방에 노력해야 하는데 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으로는 대중매체나 신문, 잡지, 강의 등을 통해 여성의 교육과 남성의 교육이 따로 이루어져 올바른 성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령에 따라서도 예방교육이 적절히 이루어 져야한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좀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 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휘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하게 확충되어야 하며, 성폭력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이루도록 법적 제도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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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 sisters. or. kr)
한국법률상담소(http://www.lawhomep.or.kr)
네이버 지식검색,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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