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과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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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탈냉전시대에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동시에 이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전략적인 경쟁관계이거나 갈등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 일본간의 세력 경쟁과 갈등이 한국과 중국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대립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가능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통일한국이 강력한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도전하거나 중국이 과거와 같은 중화문명의 영광을 회복하여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전략적 경쟁자이거나 적대적 세력이라고 간주해야 할 이유도 없고, 탈냉전의 시대적 배경에서 양국은 상호 경쟁과 갈등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미국과 일본 등 서구사회에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함축하고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다각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21세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한국에게 어떤 위협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위협적 요소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당기간 중국은 중국 자체의 경제사회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 안정과 협력을 강조할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자본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활용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려고 할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안보상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패권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고, 또한 이들 강대국들간의 세력균형을 통해 우리는 상대적 자율성과 상호협력을 확보해 낼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은 우리에게 위기보다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가정에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도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 확대해 갈 수 있을 것다. 그러나 그런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강대국간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나름대로 상대적 자율성과 지역적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히 성숙된 전략적 균형감각과 외교력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과 중국,   교류,   중국과 한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