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매매와 횡령죄

본문내용

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것을 예상하여 그 경우 대금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할 것을 미리 약정할 수 있고, 이를 독일에서는 '연장된 소유권유보'라고 부른다.
(b) 대외관계
(i)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채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509조), 매수인이 파산한 때에는 환취권을 가진다(파산법 79조 이하).
(ii)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는다(249조 이하). 또 동산인 점에서 가공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259조).
(c) 위험부담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의 할부금채무의 존속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목적물은 이미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그의 사용 수익 상태에 있었고, 또 대금의 완제가 있으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에게 어떤 이행의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에 따른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독민 446조 참조), 그 결과 매수인의 할부금채무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991년 법 4480호)이 제정되었다.
(1) 적용범위
동법은 할부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며, 대금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에 적용된다(동법 2조).
(2) 주요내용
동법은 (ㄱ)할부계약은 일정한 사항(현금가격 할부가격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 요율 목적물의 소유권유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동법 4조), (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동법 5조), (ㄷ) 매수인의 할부금지급지체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동법 8조 이하).
III.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이들은 주로 판매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강매당하거나 하는 폐단이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995년법 5086호)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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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매,   횡령죄,   시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