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에 관한 사례발표(A+레포트)

소개글

할부거래법에 관한 사례발표(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할부거래의 의의와 배경

2. 사례모음
1)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례
①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부도로 배달이 안 되는 학습지 할부대금 청구 취소
-고장난 제품 수리는 하지 않고 할부금만 독촉하는 경우
②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에 따른 문제
-계약서작성 불이행에 따른 핸드폰 단말기대금 청구
2)할부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례(할부거래법적용제외대상)
-매수인이 영리추구 또는 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실수로 대금이 착오 청구
3)철회권 행사의 제외범위에 속하는 사례
-목적물의 성질이 철회권을 인정하는 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3.소비자로서 유의해야할 사항

본문내용

서 원래 사고 싶어 했던 고성능의 컴퓨터를 사고자 이전 컴퓨터의 할부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컴퓨터를 산 지는 아직 일주일이 안되었는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철회기간에 상관없이 철화권 행사할 수 없다. 할부거래법 제 5조 단서에 의하면 사 용으로 그 가치가 여전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들은 판매처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그 항목에는 자동차, 세탁기, 냉방기, 보일러, CD, 소프트웨어, 비디오, 등이 포함된다.
3.소비자로서 유의해야할 사항
- 현금가격과 할부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한다. 판매자가 무이자할부라고 속여서 이자를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기제 해야할 사항을 고려한다. 또한 계약서는 할부금 납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제품의 이상이나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등으로 인하여 계약 철회를 요구할 때에는 철회기간이 할부금청구 고지서를 받은 날 등이 아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것을 유의해야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발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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