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정책 평가보고서

소개글

담배값 인상정책 평가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담뱃값 인상정책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정부의 입장
1. 정부의 보도자료
2.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측 입장
쟁점연구
1. 담배가격 및 담배소비의 국제비교
2. 담배관련 세제의 국제비교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1.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의 사례
담배관련 세제개편의 필요성
1. 환경의 변화
2. 담배관련 세제개편 필요성
금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1.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재정의 올바른 사용
2. 흡연지역과 금연지역의 분리
3. 청소년 흡연율 감소방안
4. 저소득층 보호
5. 흡연예방교육의 제도화
6. 청소년의 경우, 대중매체에서의 흡연장면 금지
7. 민간단체의 참여활성화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에서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환경단체 - 길거리 흡연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매연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길거리나 지하철 환풍구, 배수구 등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환경미화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0
라. 보건의료 단체 - 세계보건기구는 금년 세계 금연의 날에 보건 의료인들이 금연운동에 앞장서도록 촉구 하고 있다. 보건 의료인들이 금연자로서 본보기를 보이고 대중에게 이미 획득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그들의 고객인 환자들을 만날 때 마다 흡연 및 금연여부를 묻고 금연을 권하도록 하여 의료인들이 금연운동을 주도하도록 권하고 있다.
마. 경제단체 - 경제단체는 담배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발표하며 역으로 계속적인 흡연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연구조사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바. 학부모 단체 - 청소년들의 일탈의 매개체가 되는 담배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서 학교와 연계, 교육청에 강력한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하거나 관련법의 강화를 촉구 할 수 있는 단체이다.
④ 담뱃값 인상 정책에서의 NGO 역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NGO는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 담뱃값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 학부모 연대는 담뱃값 인상으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자는 주제로 지지할 수 있고, 경제단체는 기업 내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언론홍보, 국회의원 로비 등을 통해 지지 할 수 있다.
Ⅶ 결 론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란 결국 사회전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합리화가 중요하다. 담뱃값 인상정책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우선 제기 한다. 정책형성과정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 각 관련 집단의 이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그 효과를 위한 환경의 지지를 고려치 못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담뱃값 인상정책은 다양한 이익집단에게 복잡하고 차별적인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문제의 성격으로 인해 각각의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서 각자 나름의 논리로 무장하여 담배정책을 옹호 또는 지지하거나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정책과정의 역동성을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했어야 했다. 그리고 세입확충이라는 목표전도의 정책결정으로 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여 법이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이렇듯 담뱃값 인상정책과정상의 문제점으로 금연단체중심의 요구투입, 부처간의 갈등, 정책목표와 수단과의 괴리 및 집행과정에서의 왜곡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문제에 접근해 가는 정책관료 및 규제기관의 보수주의적 행태와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차별적인 정책형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흡연문제와 담뱃값에 대한 문제는 그 특수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각 집단의 이해가 얽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들의 이해와 요구반영이 필수적임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이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담뱃값 인상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담배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 전 세계적인 보건 이슈로 각 국가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담배 규제는 FCTC의 국제조약 발효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16일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비준함으로 써 금연정책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일차적으로 담배가격의 인상을 통한 담배소비 억제의 주된 타깃은 청소년층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기 청소년의 흡연은 일반 성인들의 흡연과 달리 성장 장애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질병발생도를 높여 의료비 부담을 증대 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의 손실을 통한 생산성 감소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청소년은 경제력이 미약하여 쉽게 예산 제약에 걸리므로 다소 담배가격의 인상만으로도 청소년 흡연은 억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담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피우고, 끊기도 힘이 든다. 결국 저소득층이 담뱃값에 든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며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도 있다. 대다수 국민이 동의 하듯이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비율은 줄이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 부처가 적극적으로 앞섰으면 한다. 이미 여러 곳에서 말한 바이지만 소비세는 소득 역진적 이므로 이번 담뱃값을 계기로 이부분도 개선이 되어 저소득층이 소비세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저소득층의 흡연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담뱃값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을 저소득 층 금연 및 질병관리,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당신은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 2001, 정영일
-매일신문 보도자료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 및 재정 건전화 특별법 철회를 위한 노동, 시민, 보건의료 단체 공동 농성단 보도자료
-담배가격의 국제비교와 세제개편방안 , 2000 , 재정포럼, 성영재
-담배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 2004, 성영재
-담배가격인상효과, 2005 , 보건복지포럼 , 신윤정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보도자료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자의 단기적 흡연행태 변화, 2005, 이진석
-청소년흡연예방교육의 제도화 방안, 한명희
-청소년흡연예방 운동의 효과적 실천적 전개방안, 배금자
-담배규제와 NGO의 역할, 보건복지포럼, 최진숙
-담배가격인상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신윤정
-이제는 가격정책이다! ,2005 , 보건복지포럼 , 맹광호
▽참고사이트
-한국청소년 금연 운동연합(http://www.antismoking.or.kr)
-한국담배 소비자 보호 협회 (http://www.damba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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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공무원,   담배값인상,   담배,   정책,   말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