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WTO가입

목차

〔1〕서론
〔2〕본론
§.중국은 왜 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준비상황은?
§.GATT/WTO의 중국의 가입 경과는?
§.중국의 WTO 가입 전망은?
§.중국 WTO 가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
1) 중국 WTO가입의 긍정적인 측면
2) 중국 WTO가입의 부정적인 측면
§.중국의 WTO가입이 한중 경제.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대응방향은?
〔결론〕+나의 생각

본문내용

내가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국 전략을 새로 짜야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산업이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정보-기술집약적 산업위주로 개편되도록 새 산업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겠다. 물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한-중-일 동북아 3국이 미국 유럽등과의 협상에서 힘을 합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각종 다자간 국제협상에서 중국이 항상 우리와 보조를 같이할 것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다. 당장 오는 30일 캐나다에서 열릴 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중국은 오히려 농산물수출국 입장에 서있다. 이는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통상협력쪽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되는 제품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중 투자를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부동산 금융 등으로 분야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결론〕
1999년 11월15일 WTO가입을 위한 중·미 양국의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198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GATT/WTO 가입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국과 EU간의 협상타결 및 앞으로 WTO 총회에서의 중국 회원국 자격 투표 가결 등은 다만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중국의 WTO 가입은 이미 사실상 미국의 PNTR법안 통과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WTO 가입 문제의 실질은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 사회와의 협상에서 시장개방을 대가로 경제적인 안전을 보장받았으며 미국이 제시한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시장 경제 체제로 나가겠다는 약속을 통해 경제 개혁이나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받아 들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지금까지의 최혜국 대우 철회의 리스트 때문에 상당수의 선진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안전적인 거래를 꺼려했던 것과는 달리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개척에 노력 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경쟁력도 높아 질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한국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WTO 가입국이기 때문에 쌍무협정을 통해 이미 중국에게 대부분의 최혜국 대우를 제공한 반면 중국은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시장을 더욱 개방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아직 중국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분야에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의 WTO가입이 국내 경제 개혁을 촉진하는 하나의 강심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장 개방이 국내 기업들에게 위기감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채찍질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어쨌든 중국 측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중국의 WTO가입에 따르는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되고 부정적인 영향은 극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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