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보고서

소개글

성매매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의 정의 -------------------------- 3

2. 성매매의 기원 -------------------------- 3
⑴ 한국의 경우
⑵ 한국의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유형 -------------------------- 4
⑴ 전통형 성매매
⑵ 산업형 성매매
⑶ 신형 성매매

4. 성매매의 특징 -------------------------- 5
⑴ 악순환
⑵ 죄책감의 결여
⑶ 폭 력

5. 성매매의 원인 -------------------------- 6
⑴ 주관적 측면
⑵ 객관적 측면
⑶ 기 타

6. 성매매의 현실태 ------------------------ 7

7. 외국의 성매매 방지대책 ------------------- 8
⑴ 대만 타이뻬이의 성매매방지 대책
⑵ 일본 사례
⑶ 미국사례
⑷ 스웨덴 사례
⑸ 기 타

8. 성매매의 대책 -------------------------- 9

9. 우리의 자세 --------------------------- 11

10. 맺음 말 ------------------------------ 12

11. 참고자료

본문내용

된다.
⑻ 성매매 행위 기소 및 처벌의 강화
: 현행 ‘윤방법’ 등 성매매 관련법들은 처벌규정은 있으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일례를‘윤방법’에서
살펴보면, 동법 위반 검거인원 수는 매년 늘어나지만 성매매 인구의 극히 일부분(2001년12,139명)
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991년 70%에서 2001년 55%로 더 낮아졌다.
그리고 ‘윤방법’ 범죄자에 대한 1심 판결 현황(2001년)을 보면 총 949명 중 실형선고는 14%에 불
과한 134명이고 집행유예(483명)와 벌금(287명)이 전체의 81%를 차지한다.3) 단속 관련 공무원들
이 상납 등 부패고리에 얽혀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개선해야 하지만, 검거와
기소율을 높이고 실형선고 비율을 높임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다.
⑼ 선진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미국, 캐나다의 존 스쿨(John School)의 교육프로그램 중에는 전직 성
판매 여성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그 때의 고통스런 생활과 탈출 경위, 성매매 유입경로 등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 구매 남성고객의 부인, 성병 관련 의료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남성들의 쾌락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들의 고충을 듣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시한 이 프로그램 수강자 5,000명 중 98%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놀라운 효
과를 가져오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비용이 연간 401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⑽ 민간단체의 역할
매매춘 관련 업소에 대한 감시 활동
: 성상품화를 만연시키는 업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유흥가 민·관
협력하여 감시단을 구성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매매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 매매춘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금지주의, 국가에 의한 통제주의, 부분적
금지주의의 입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금지주의'적 입법태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창을 형성한 매매춘 지역이 있고, 서비스 업소에서도 매매춘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처럼 매매춘 문제는 음지에 만연되어 있지만 담론으로 끄집어 내지 않았다가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향락업소 유입과 매매춘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금씩 공론화되기 시작했
다. 이제는 매매춘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⑾ 기 타
: 그밖에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 탈성매매자를 위한 사회복귀지원의 내실화, 성매매 관련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 외국인 인신매매 방지대책, 음주문화·접대문화의 개선책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 우리의 자세
: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성매매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남아, 여아, 성인남자, 성인
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교육 실시와 성매매자들에게 성매매를 떠나 사회에 적 응할 수 있게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건전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실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확고하며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세우고 스스로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맺음 말
: 성매매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 행위로 현행 ‘윤방법’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월드컵 4강 진출 국가가 인신매매 3등급 국가에 이어
성매매 왕국이란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는 없다. 남녀 모두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귀한 성을
노리개처럼 사고 돈 때문에 파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획기적인 도덕재무장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남자도 여자도 정조를 귀히 여기고, 불괴어천(不愧於天)
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팔려간 소녀의 애처로운 절규를 실으며 성 구매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 관련 부서의 대오
각성과 새로운 변신을 촉구한다.
▒▒▒▒▒▒ 자료출처 ▒▒▒▒▒▒▒▒▒▒▒▒▒▒▒▒▒▒▒▒▒▒▒▒▒▒▒▒▒▒▒▒▒▒▒
inhwang.com 여성정보 - http://www.inhwang.com/linker/woman.php3
동아 닷 컴[매거진:주간동아] - 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
숙박닷컴 - http://www.sookbak.com/news/200302/life_07.htm
아우성 - http://www.9sungae.com
한소리회 - http://www.han-sori.org
한국여성개발원 - http://kwdi.re.kr
김강자홈페이지 - http://www.kjpol.com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 http://www.safeschool.or.kr
문화 키워드 - http://www.culturepower.com/main/cul/cul2/body_cul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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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3년 10월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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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ilbo.co.kr/docs/magazine/new_donga/200209/nd2002090320.
http://www.cyberreport.net/Korean/News2/EntamntNews8teen.htm
http://news.empas.com/show.tsp/20030207n01450/?s=2984&e=3162
http://suwon112.or.kr/book/06_09.asp
http://www.kehcnews.co.kr/news/2003/404/article404.htm
http://www.hotline.or.kr
http://wom-survivo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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