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문제의 실태와 해경방안

목차

1. 국제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오존층 파괴
· 삼림 감소

2. 선진국과 후진국의 의견차이
·지구의 온난화문제에 대한 선진국 후진국의 의견 차이
·선·후진국의 환경 규제의 차이

3. 국제 환경 논의 경향
·개별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규제 품목의 다양화
·까다로워지는 포장재
·WTO에서의 논의
·무역과의 연계 강화

4.개발과 환경의 관계
·생존의 딜레마
·공업화와 환경위기
·자본주의와 환경 파괴
·지구촌화와 환경 제국주의

5.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이고 당위론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데 반하여 개발우선론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주장한다.이제는 환경보전없이는 경제발전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동시적 추구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기업은 환경자원을 경제발전 내지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을 기본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약한 지위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진국의 논리를 따라 가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하겠지만 언제라도 우리자신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감상적인 환경우선주의에 압도되어 부화뇌동하는 태도만은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변화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진정한 필요이유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어느정도의 경제발전을 자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인 검토가 아닌가 한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의 논리에 밀려 환경보전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준비가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분배와 환경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인 요구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우리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고임금과 환경욕구의 변화를 맞아 기존의 생산체계에서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국민들은 갑작스런 환경문제에 대한 노출로 환경오염공포증에 사로 잡히게 되고 이것이 민주화에 편승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무장되어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치유불능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현재 차분한 해결책을 강구할 자세에 있지 않으며 감상주의적 환경운동은 이러한 우리국가와 사회의 준비되지 못한 폭발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환경수요에 불만 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기업도 정부도 일반소비자도 경제우선에서 환경보전쪽으로 일대 전환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직한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금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다분히 감상적이고 충동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 환경오염의 문제가 근래에 와서 심각해진 것이 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원인은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의식수준 변화와 근래에 와서 부쩍 요란해진 선진국의 환경보전에 대한 움직임에 있다 할 것이다. 적어도 환경보전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과는 같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내적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보다 더 시급하게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환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바람직한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환경지표의 개발과 보급
① 녹색계정(Green Accounting)
환경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와 경제 부문별 환경성을 나타내는 환경 지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녹색 국민 소득계정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국민 여론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통합적 환경 관리 체계의 점진적 도입
통합적 관리 기법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종래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나누어졌던 의사 결정을 오염 물질 배출원이나 지리학적인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대기, 수질 및 토양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③ 개도국에 대한 경제 협력 및 개발 원조시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OECD국가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 및 경제 협력시에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및 개도국의 환경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시급히 양성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패턴 (Green Consumption Pattern : 공급관리에서 수요 관리로)의 정착
환경 친화적 소비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상품 이용에서의 에너지, 용수 절약을 유도하며 상품 수명 종료 후 재활용의 생활화로 매립, 소각 등 최종 처분의 양을 감소시켜야 될 것이다. 자동차 운행의 자제, 대중 교통 수단의 활용 등 보다 광의적인 차원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대기오염 발생의 저감의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과 홍보의 활성화 및 환경 친화적인 조세체계의 구축 또한 요망된다.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환경 친화적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확대하며 소비 패턴의 변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비용 절감액을 소비자에 일부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마크제도, 녹색 소비자 보고서, 경제적 유인 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소비 형태의 전환이 소비자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의 구축
①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지원
② 환경 친화적 생산소비 체제의 구축 지원
첨단기술 산업의 보급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고 부가가치가 큰 정밀전자, 전자제어기의 활용을 통한 생산자동화의 보급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자동차, 섬유 등 환경오염 유발이 적은 기본 신소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적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업, 제약 등 기존 화학합성의 오염공정 대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유전공학기술의 적극적 개발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국제 환경 보전정책과 협력강화 방안
① UNDP(UN개발계획), 지속 개발위원회(UNCSD), UNEP(UN환경 계획)에 적극적인 참가하고 있으나, 주도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②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③ 양자간 및 다자간 환경협력
④ 후발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1. 국제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오존층 파괴
삼림 감소
2. 선진국과 후진국의 의견차이
지구의 온난화문제에 대한 선진국 후진국의 의견 차이
선후진국의 환경 규제의 차이
3. 국제 환경 논의 경향
개별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규제 품목의 다양화
까다로워지는 포장재
WTO에서의 논의
무역과의 연계 강화
4.개발과 환경의 관계
생존의 딜레마
공업화와 환경위기
자본주의와 환경 파괴
지구촌화와 환경 제국주의
5.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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