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윤리학] 환경문제와 환경윤리

목차

1. 들어가며

2. 환경위기의 사상적 배경 - 서구의 전통

3. 환경윤리 논의의 범주

4. 환경문제의 실질적 접근 - 새만금 사례를 통해

5. 마무리

본문내용

새로 옮겨 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철새도 해당될 것이다.), 야생은 점유자를 기다리는 빈 자리로 널려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지역이 동물들을 부양할 수 있다면, 그곳은 이미 다른 놈들이 차지하고 잇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도요새 등 갯벌 서식 철새 도래지가 상실될 것이므로 그들의 고통은 자명해 보인다. 이런 고통은 차치하더라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흙에 매몰되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실천윤리학』 p.323)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정당할 수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한다. 간척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에 따르면 도요새 등 갯벌 서식 철새 도래지가 상실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철새 개체수가 많은 순위 1~7위를 농업용 간척 지역이 차지하였던 것이다. 개소당 평균 개체수가 많은 순위에서도 역시 농업용 담수호가 1위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용 담수호, 하구, 해안, 하천, 육지, 저수지, 다목적댐 순이다.) 새만금 지역을 논으로 개발함에 있어 철새들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는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살포하는 유기농법이나 오리농법 등의 자연농법을 쓰면 될 것이다. 철새들은 먹이와 물, 그리고 휴식처가 제공되면 자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다. 대체가능성 논변에 따르자면 동물들은 간척 이후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개체나 양의 증대에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행복의 양은 더욱 증대될 수 도 있다.
또한 간척 찬성론자들은 생태주의자가 문제 삼는 갯벌에 있어서도 간척을 하고 나면 3%정도의 갯벌만이 형성되어 대부분의 갯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결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국내에서 그리고 여건이 비슷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갯벌이 새로 생성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를 보면 금강 하구 갯벌은 10년, 아산만은 30여년, 강화도 남단은 120년에 걸쳐서 생성된 갯벌이다. 새만금 갯벌 역시 대부분 1920년 이후에 퇴적되어 생성된 것이며 특히 1969년 방조제 공사를 완공한 계화 간척지 앞에서는 5300ha의 갯벌이 형성되었다. 남해안 지역에도 통일 신라 시대부터 10여 차례 간척 사업을 하여 농경지를 늘려온 흔적이 지금도 뚜렷이 남아 있다. 새만금의 경우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방조제의 외측에 132ha 정도의 갯벌이 이미 형성되고 있고 수심이 깊은 곳에 퇴적물이 쌓이고 있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수심이 얕아지면서 빠른 속도로 갯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5. 마무리
자연 환경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 많은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인간은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연을 개발하여 오늘날의 풍요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에는 어쩔 수 없이 환경 파괴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복구가 쉽지 않으며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불러 일으켜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개발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동안 쌓아온 인류의 문명을 포기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비현실적인 해법이다. 그러기에 환경 문제는 늘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환경 윤리학자들이 대개 절대적으로 윤리에 의존하여 위협에 대처할 새로운 논리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만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 이러한 요구 수렴을 배제한 채 윤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새만금 사례에서 보듯 어떤 지속가능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의 욕구를 줄여 다음 세대의 배려나 공정성을 생각하는 접근이 딜레마의 상호 충돌을 그나마 억제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환경 접근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각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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