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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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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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정책으로는 기업이 지역 내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노동자의 자녀를 위탁 보육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이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을 할 경우 1개의 시설하고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사업장 내 시설이나 직장 인근에 설치한 보육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기업이나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따른 부담을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업이 직장보육시설과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Ⅶ. 근로여성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1. 근로여성의 보육정책의 문제점
① 양육휴가제도 :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종료이후 업무복귀에 필요한 재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1세 이상 자녀를 위한 휴가제도가 없다.
② 보육시설 :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공립시설에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가 높게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육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여성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 보육정책 문제의 대안
① 육아휴직의 형태를 근로시간단축제나 시차출근제등 다양하게 실시하여 노동자와 고용주 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② 육아휴직제도 이외에 자녀간호휴가제도 혹은 가족간호휴가제도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③ 육아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현재의 벌금형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 다. 육아 휴직 후 이전 업무에 필요한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④ 육아휴직기간 중 최저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⑤ 국·공립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
⑥ 정부는 가정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보육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⑦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리포트를 마치며......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어떠한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라는 위치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여성이 아닌가하는 그 안일함 속에 한명 한명은 물론 우리들 자신들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말로만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성문제가 대두될 때만다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현재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수 없다. 부당하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얼마 전 17대 국회에서는 전에 없이 많은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나 그들 중 지역 당선자는 얼마 없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여성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해 가면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근로와 관련되어서 보육의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중 하나일 것이다. 남녀평등 사상과 더불어, 여성의 고학력화, 가정 내 남여 역할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고학력화, 가정내 남여 역할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은 그에대한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와 보육정책은 그에 비해 너무나 뒤쳐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 사회는 점점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정책후진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는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먼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여성 중심의 인식변화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편견과 불평등 속에 차별받고 있는 계층이 많다. 그중하나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또 ‘어머니’라는 고정적인 사회적 위치의 책임과 역할 역시 고쳐져야 할 사회의 인식인 것이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만 진정한 여성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될 우리의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할 사회를 위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안정된 성장을 위하여 근로여성의 보육정책은 더욱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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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문제,   가정폭력,   여성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