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의 행위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역시 자본가의 협조에 얽매이게 되어, 국가의 개입은 효과를 상실하게 되며 정책결정에 대한 능력자체가 삭감된다. 이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구조적 장벽이다.
7.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민주당의 사적 자본과의 타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귀결이며, 결국 사회민주당은 자본주의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랑’이 국유화는 ‘한방’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역시 ‘어떻게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변함 없이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자본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실시간에 일어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사회민주주의가 가졌던 문제들, 타협을 통한 자본주의로의 귀결인가? 아니면 사회적 정의를 위한 사회주의로의 회귀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를 즉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자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각 진영에서 이론의 재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7.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민주당의 사적 자본과의 타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귀결이며, 결국 사회민주당은 자본주의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랑’이 국유화는 ‘한방’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역시 ‘어떻게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변함 없이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자본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실시간에 일어나는 지금의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사회민주주의가 가졌던 문제들, 타협을 통한 자본주의로의 귀결인가? 아니면 사회적 정의를 위한 사회주의로의 회귀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를 즉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자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각 진영에서 이론의 재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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