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전개과정과 행사방법의 유형

목차

들어가는 말

1.입헌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근대 입헌주의

2. 민주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행사방법의 유형

1. 주권의 의의
2. 주권론의 전개
3. 루소의 인민주권론
4. 쉬에스의 국민주권론

주권론에 대한 정리와 우리헌법

본문내용

속하여 반복하면 주권은 다시 상실 되어 버리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상당한 회수 내로의 중임제한이 자유 위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ii. 권력분립의 원칙
인민주권이 권력에 대한 주관적 통제에 기초한 반면 대의제의 경우 국가 권력을 국 민의 주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의제 하에서 권력의 통제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객관적 통제에 맡길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대의제도는 권력분립제도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한다.
3) 재량행위 및 정치적 책임
정책의 자유위임의 결과 대의 기관의 갖는 권한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재량 행위가 되며, 따라서 그 위임에 위반되었다고 하여서 위법하지는 않는다.
다만 正當性의 문제가 논의될 뿐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를 통하여 정 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대의제 하에서의 선거는 국가를 운영할 엘리트를 선출한다는 봉사기능과 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 는다는 이중적 기능을 갖는다.
4) 대표관계
대의민주주의의 경우 국가기관은 선거구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推定的 의사를 대표 한다. 따라서 국민대표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를 완전대표 내지 순수 대표라고 하기도 한다.
5) 국가와 사회의 일원성
쉬에스의 국민 주권론에 의할 때 대의 기관이 추정하는 의사와 국민의 의사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구조를 갖는다. 그러므로 대의제는 治者=被治者 라는데 기초하며, 따 라서 국가와 사회는 갈등구조를 갖는다는 국가와 사회의 이원성을 그 징표로 한다.11)
11) 곽순근. 헌법강의. 1998 .법학서당.64p참조
5. 주권의 원리의 실현 형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실정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는 이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국민이 언제나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 방법 내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에는 국민이 국가의 政策決定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區分된다.
6. 헌법에 나타난 주권의 행사와 현행 헌법
建國憲法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갖지 못했으며, 한국 헌정사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도입된 것은 1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제도와 2개헌안에 대한 국민 발안제도를 채택한 제 2차 개헌이 처음이다. 한편 제5차 개헌에서는 개헌절차에서 필수적 국민투표제도를 채택하였으며, 1972년의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주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함에 있어 국민에 의해 직접, 간접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국민이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間接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국민이 국민 투표 등의 방식으로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를 가미하고 있다.
①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
현행 헌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간접민주제의 내용으로는 i 의회주의와 더불어 ii.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 하여 국가적 의사와 국가정책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와 국가정책들 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제를 들 수 있다.
② 직접 민주제의 가미
현행헌법에 있어서 직접 민주제는 헌법 개정안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이 국민투표로 직접 확정하는 경우이다.(대통령 직선제도의 경우도 그 例이다.12) 국민주 권의 원리를 한층 더 직접 민주제적 방식으로 구현하려면 그 외에도 국민 발안제 .국 민 소환제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1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下). 1992.박영사. 106p참조
③ 정치적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헌법은 국민 주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請願權 등 일련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 다. 이들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은 현대 민주 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 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3)
④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선거와 국민투표 등에 의한 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은 선거나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名目的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의 대중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정당제도가 발달한 경우에는 국민이 정당들 을 통해 언제나 입법과 국정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하여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다.
⑤ 職業공무원제에 의한 구현
헌법이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주권자인 전체국민을 위해 奉仕해야 한다는 민주적인 직업공무원제도를 강조한 것이다.14)
주권론에 대한 整理와 우리헌법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최종적 정당성의 원칙으로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 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루소의 인민주권론과 쉬에스의 국민 주권론의 대립이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대의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에 있다.
이와 같은 논의 중에서 우리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적인 자유의 실현을 통한 사회공동체 의 동화적 통합을 이루기 달성하기 위해서 통치기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국가권력의 제 한성과 그 법적 기속의 전제에서 대의제도를 그 기초적인 構成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상의 대의제도는 복수정당과 제한된 형태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의 경험적의사의 수렵에도 소홀하지 않는 대의제도의 현 실적 실현 형태에 속한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15)
1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법문사. 134p참조
14) 판례:헌재 1989.12.18(89 헌마 32.33)
15)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下). 1992.박영사. 106p참조

키워드

민주주의,   입헌주의,   주권론,   입헌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근대 입헌주의,   민주주의의 전개과정,   루소의 인민주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