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민주주의사상]민주주의와 민주주의사상 심층 분석(민주주의 이념, 민주주의 본질, 민주주의 필수요건, 자유민주주의 문제, 법치주의 강조,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 민주주의 급진성 실현)

소개글

[민주주의][민주주의사상]민주주의와 민주주의사상 심층 분석(민주주의 이념, 민주주의 본질, 민주주의 필수요건, 자유민주주의 문제, 법치주의 강조,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 민주주의 급진성 실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이념
1. 자유
1) 시민적 자유
2) 정치적 자유
3) 경제적 자유
2. 평등
3. 인간존중사상

Ⅲ. 민주주의의 본질
1. 국민의 지배
2. 다수자의 지배
3.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제
4. 상대주의와 다수자의 지위
5. 정권의 평화적 교체
6.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7. 타협의 정치와 관용의 한계

Ⅳ. 민주주의의 필수요건
1. 폭력의 통제
2. 자유와 평등의 보장
3. 실질적인 법치주의
4. 이상적인 정치적 담론

Ⅴ. 자유민주주의의 문제

Ⅵ. 법치주의의 강조
1. 법체제의 혼란
2. 법운용의 실제

Ⅶ. 선거제도와 정당민주주의

Ⅷ. 민주주의의 급진성 실현
1. 참여민주주의
2. 다원민주주의
3. 담론민주주의

Ⅸ. 자유와 평등을 통한 권력과 이성의 조화를 위한 역사적 시도
1. 고대 민주주의의 한계: 인민이성의 미성숙
2. 현대민주주의의 계기: 권력의 이성적 운영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적인 처방은 공인에 대해 도덕적 방식으로 탈사인화를 강제했던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집행되었다. 그것은 곧 부정과 부패를 권력자 개인의 도덕적 무능력 내지 비리로 치부하는 가운데 그의 사인화된 권력을 박탈(deprivation of privatized power)하고 새로운 권력자로 교체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액튼 경의 고전적 경구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고대와 중세의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문제는 그 자체가 시민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공적 영역의 업무를 권력권, 그것도 특정 권력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신탁했을 경우 그러한 절대 권력의 보유자 역시 복잡한 심리과정을 가진 사적인 개인일 수 있는 이상 그의 전반적 심리과정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의 공적 의식에 기대어 그의 사적인 관심, 그 가운데서도 사적인 이득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억제하라는 것은 일종의 공적인 모험에 속한다. 현대 사회 초기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부르주아 계급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의거하여 부패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절대 권력자 개인에 의한 권력독점>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부르주아 계급은 권력행사의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새롭고도 광범하게 조성된 시민정치권의 권력관계에 새로운 작동양식을 가진 권력관계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이 권력관계는 국민국가 체제와 의회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 영역의 권력권을 철저하게 정치계급 과두체제로 개편한 것이었다. 이 현대적 권력권은 그 형성 초기에 전통적 절대권을 가진 군주는 배제한 대신 시장과 산업의 보편화로 새로이 대두한 산업부르주아와 산업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 오직 전자에 의해 점거됨으로써 맑스가 국가를 부르주아 위원회로 혹평할 정도로 새로운 정치계급의 독점물로 전락하였다. 당연히 이런 조건 아래에서는 권력의 민주화에 병행하여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에 대한 무차별 매수가 자행되면서 부패의 민주화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적어도 명예혁명에서 글래드스톤 자유당 내각에 이르는 근 200년 동안 당시 민주주의 첨단국이었던 영국 정치사의 이면은 철저하게 부패사로 일관하였다. 이런 영국을 정치적 붕괴로부터 구해준 것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정의에 신경쓰지 않고도 그런 대로 각자 좋다고 생각한 삶의 형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막대한 물량을 자본주의적?제국주의적 경제능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권력권에서 배제되었던 산업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 도전은 부정당한 정치행위가 누적된 결과 정치체제의 민주주의적 정통성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새로운 역사국면을 전개시켰다. 실제로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전지구적으로 전개되었던 현대 노동운동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영감을 자극하였다. 그것은 주로 현대 정치의 이념인 민주주의에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생각한 배반당한 시민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이었다.
사회민주주의, 아니키즘, 소비에트 결성운동, 그리고 제3세계의 민중민주주의에 이르는 이 반란적 민주주의들은 주로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한다는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 발상을 공통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발상의 대부분은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치계급 과두제이며, 민주능력이 부실한 가운데 부정과 부패의 연결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 발상 대부분이 전체 인민을 단 하나의 정치적 유기체로 상정하는 가운데 그 권력권 안에 일체의 정치적 견제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정치운영능력에 있어서 이들 대안 민주주의들은 자유주의적 의회주의가 발휘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능력을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사회민주주의만이 다시 정당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정치적으로 보강하고 복지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새로운 정당성 근거로 확립한 서유럽 권력권의 새로운 피로서 제도정치권에 수혈되는데 성공하였다.
Ⅹ. 결론
현대 민주주의의 지배적인 이론은 대체로,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제도들 - 예컨대 시민적 자유, 주기적인 선거, 자유로운 정당간의 경쟁, 자율적 이익집단의 존재등의 “절차적 최소요건”-을 갖춘 하나의 정치체제로 보는 “최소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최소정의에 따른 민주주의론은 권위주의와 대별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이해하는 데는 의미를 가질지 모르나, 실제로 하나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제도와 그 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서는 한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엘리트간 경쟁의 규칙을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문제의식은, 제도와 그 제도의 사회적 기반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넓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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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인, 『민주주의의 이해』, 1997,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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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베르토 보비오· 황주홍 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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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주의사상,   민주화,   한국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