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념과 기본원리

목차

Ⅰ. 민주주의 이념
1. 인간존중
2. 자유
3. 평등


Ⅱ. 민주주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의정치의 원리(의회제의 원리)
3. 법치주의(입헌주의)
4. 권력 분립의 원리
5. 다수결의 원리
6. 지방 자치

본문내용

의의 보편적 가치, 즉 민주주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동체의 합의와 소수
의 존립은 다수결원칙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② 헌법상 기본규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패배한 소수자의 보루로서 다수결(헌법개정)에 의
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4) 소수자의 보호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②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유보
③ 헌법재판(위헌법률심사헌법소원 등) ④ 경성헌법(개정에 정족수 가중)
⑤ 의사결정상 정족수 가중 ⑥ 임시국회소집요구의안발안 정족수 완화
⑦ 다수대표제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
와 대비되는 비례대표제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
⑧ 법률안 거부권
⑨ 복수정당제국회 내 야당보호
⑩ 다수관계의 가변성 보장을 위한 임기제와 주기적 공직선거
6. 지방 자치
1) 의미
ⓛ 단제 자치
중앙 정부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 정부에도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여 상호 견
제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원리.
② 주민 자치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치 방식.
2) 의의
ⓛ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권력 분립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②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대의제의 문제점 극복
* 참고문헌
현대민주정치의 이해 조휘각 지음/인간사랑/2000.9.5
민주주의 로버트 달 지음/김왕식 외 옮김/동명사/1999.3.20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강석찬 지음/건국대학교출판부/2005.3.3
민주주의 문중섭 지음/신지서원/ 2004.2.25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념,   민주주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인간존중,   자유,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