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대해

목차

1. 민주주의의 발달
가. 고 대
나. 중 세
다. 17~18세기
라. 19세기
마.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

2. 민주주의의 개념
가. 민주주의의 이념
나. 민주주의의 원리
다. 민주주의의 의의
라. 민주주의의 본질
마. 민주주의의 구현방법

3. 한국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가. 현행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조항
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포
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본문내용

권이 보장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제 등이 확립되어야만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2) 국민의 민주의식의 함양
「민주시민 없는 곳에 민주주의도 없다」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이 문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일정한 윤리적, 도덕적 생활철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정직, 관용, 책임감, 공공의식 등 민주의식이 체질화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
가. 현행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조항
(1) 헌법 전문 : 4.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2) 헌법 제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 헌법 제8조 2항 :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4) 헌법 제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해산된다.
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포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질서가 민주적 기본질서임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적 질서의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를 그 내용으로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전자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바탕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 원칙으로는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등이 있다.
(2)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사회정의와 국민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의 체계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헌법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규범적 질서이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정치과정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때는 그 침해행위를 배재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위헌정당 해산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탄핵, 해임건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키워드

민주주의에대해,   민주주의의 발달,   민주주의의 개념,   한국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