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의 변화 추이와 그를 바라보는 시각
(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
(2) 출산율 저하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
① 긍정형 또는 방관형
② 부정형 또는 대책촉구형

Ⅲ. 출산율 저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
(1)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점
(2) 출산율 증가 정책의 필요성

Ⅳ. 급격한 출산율 저하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일반적 원인
(2) 한국 특유의 출산율 저하 원인
①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초혼 연령의 상승
② 열악한 보육환경이 출산율 하락에 기여
③ M 형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안정화 대책 현황 및 문제점

Ⅵ. 출산율 안정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수단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
(1) 프랑스(France)
(2) 일본(Japan)

Ⅶ. 바람직한 출산율 안정화 대책
(1)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한 분석
(2) 보육시설 지원 등의 정책적 대응
(3)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제거

Ⅷ. 결론(정부와 국민의 의식개선)

본문내용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출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유급 출산휴가의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의 정책수단들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탁아소 등의 지원시설 확대, 직장 내 탁아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긴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 때문에 기업이 설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원하는 기업의 입장과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장 내 탁아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3)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제거
우리는 低출산시대를 맞아 서구 선진국들이 인구전환과정에서 경험한 많은 문제점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구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적으로 출산과정에서 사망하는 여성이 연간 50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여성의 생식건강(Women's reproductive health) 증진, 선진국 수준의 母子보건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계탁, 1997)
둘째, 육아비 보조, 사교육비 절감, 의무교육 확대 등을 통해 아이 양육비로 인해 출산여부가 좌우되지 않는 사회복지를 조속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여성의 취업이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 및 低소득층 지역에서의 保育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육의 국가 개입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설립 주역인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잦은 경력 단절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감수하거나 승진의 기회를 잃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여성이 출산으로 겪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이 출산·양육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오늘날 보육의 사회화가 시대적인 추세이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최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育兒휴직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정한 양육지원을 하는 제도를 마련 또는 보완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정부와 국민의 의식개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그 대책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과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의 변화 추이와 그를 바라보는 인구학자들의 시각, 출산율 저하가 가져오게 될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율 안정화 대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선진국의 출산율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출산율 안정화 대책을 제시해 보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의 원인은 가족 및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구조적 현상 등이 함께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구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은, 인구정책이 다른 경제 및 사회정책들에 비해 정책의 시차(time lag)가 유난히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출산율의 부정적인 효과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의 논지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되 그 대책은 출산력 자체에 대한 구학적 관점은 물론, 결혼·출산·이혼 등 가족의 형성·유지·확대의 관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안정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수치보다는 출산안정 및 장려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 전체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출산안정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출산안정정책의 구체적 효용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그러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쳬계적 분석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현재의 출산율의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관련 부담의 증대, 인구규모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그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적정인구 구조와 규모의 유지관리가 국력신장의 기본으로서 우리사회의 인적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는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출산율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정부와 국민) 선진화 사회를 지향하는 전환기에서 삶의 質을 향상시키고 교육, 환경, 보건 등이 완비된 쾌적한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원대한 비전과 의식을 가진 뒤에 적정인구모형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新인구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와 법이 아무리 잘 정비된다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는 정부와 국민의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산율을 부양하기 위한 제도와 법은 탁상공론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남세진 · 조흥식 공저,《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2000
이계탁, 《복지행정학강의》, 서울 : 나남출판, 1997
인구분석과,《2002년 인구동태통계결과》. 통계청 인구분석과, 200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국제지역정보》제2권 10호. 1998
《중앙일보》, 2002년 6월 5일자
http://blog.naver.com/hongjig/14000361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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