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출산장려정책, 수단, 영향, 배경, 사례, 행정, 체계, 역할, 운영현황,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제 1 장 들어가며

제 2 장 저출산 현상
　제 1 절 저출산의 원인
　　1. 정치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제 2 절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 3 장 출산장려정책의 등장
　제 1 절 출산 결정요인
　제 2 절 정책수단 분류
　　1. 제도적 수단
　　2. 경제적 수단
　　3. 정보 수단
　제 3 절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싶다’는 우려 섞인 인식도 상당하다.
제 4 장 결론
아래는 지금까지 연구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1.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률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결혼률을 높이려면 대상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형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고, 결혼과 출산을 지지하는 가정 및 사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엔 초혼 연령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결혼조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택마련과 같은 부분에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혼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맞벌이 기혼여성들은 주로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따른 성별불평등으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한다.
2. 다자녀 가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 해당자들이 다자녀 가족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주변사회의 반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 일하는 여성의 다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격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에 세금감면 혜택, 셋째아이 이상의 자녀에 대해 산전검사 무료, 출산 시 병원비 면제, 보육비와 교육비 및 양육비 감면혜택 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규모 마련을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 기업과 사회에서 수급할 수 있을 때 원만한 정책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3.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출산장려정책에 관하여 체감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즉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출산율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 할 것이며, 현재의 막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각의 관련 집단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체감효과 인식에서 수혜대상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출산장려정책의 지원내용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미 시행과정에 있어서 수혜자들의 늘어나는 요구에 비해서 국가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정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셈이다. 따라서 국가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출산장려금으로써 대상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장려금이 아닌, 나머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대상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1. 배민환 (2007).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신효영 (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박신원 (2011.2).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저출산,   원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출산장려정책,   수단,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