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
Ⅱ.본론
1. 저출산의 정의
2. 저출산 현황
3. 저출산의 원인
1)가치관의 변화
2)재정적 요인
3)여성의 사회진출
4. 저출산의 지속시 발생문제
5. 출산 지원 관련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임산부를 위한 지원
2)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
3)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4)입양아 가정 및 장애아 가정
5)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6)농ㆍ어업민 가정을 위한 지원
6. 타국가의 저출산율 극복 사례
1)영국
2)프랑스
3)스웨덴
4)일본
Ⅲ.결론
1. 국가적 차원의 규제필요
2. 사회적 효과

본문내용

께 가정에서 머물도록 하였으며, 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 분
내 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일을 하고 있는 부모이며, 특히 육아휴직자에는 친부모/양부모/수양부모/사실혼의 부모/법정양육권자로서 부야하고 있는지 등이 모두 포함됨.
- 육아휴직은 전일휴직형과 근무시간 단축형의 두 형태가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회보험 에서의 피보험자 자격 역시 지속됨.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 16세 미만 아동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인 경우는 20세, 정시지체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23세까지를 대상으로 함.
- 아동수당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함.
보육 서비스
- 1973년 “취학전교육법” 을 바탕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특별한 지원 및 교육이 요구되는 장애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보육시설의 형태는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구분 되며, 상대적으로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 담당 비율이 매우 높음.
- 보육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
부모 보험제도
-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으로 부모현금 급여의 성격을 지님.
-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때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볼시 지급받는 일시적 부모현금급여임.
4) 일본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하였으나 1980년 중반까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저출산을 일시적인 현상이며 조만간 출산력이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을 하지않았다.
그러나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여성이 증가하여 25～29세 미혼율이 1950년 1/3에서 현재 2/3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녀교육비의 증가와 주간보호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결국 합계 츨산율은 크게 저하하여 1989년에는 합계출산율‘1.57 쇼크’가 발생하여 출산력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1991년에는 육아휴직법(Child Care Leave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모성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아동수당법(Child Allowance Act)을 개정하여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지급대상을 3세 미만으로 그리고 지급액은 1～2자녀는 5천 엔, 3자녀는 1만 엔으로 규정하였다. 2000년에는 육아 휴직기간 중 휴직당시 봉급의 40%(종전 25%)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하였으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연령을 3세에서 6세로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1999년 1.34, 2000년 현재 1.35 수준까지 저하 되었다.
구 분
내 용
육아휴직 및
가족간호휴직제도
-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아이가 1세에 이를때 까지 희망하는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면 직종 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업을 할 수 있으며, 전일 육아 휴업이 원칙 이나 부분휴업도 가능함.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역할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을 도모한다는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함
- 월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은 사업주와 국가, 지방 공공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3자부담의 재원조달방식을 취하고 있음.
보육 서비스
- 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이익을 최대한 존중 하고 배려한다는 기본관점에서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적서비스의 확충보다는 민간보육서비스에 의존하려는 정책을 기본으로 함.
기타 서비스
- 가족친화적인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의 육아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이 있음.
Ⅲ.결론
1. 국가적 차원의 규제필요
여성복지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은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미혼모 문제와 같은 여성 문제들은 비단 여성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남성들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성복지와 관련한 복지정책의 방향도 피해 여성 또는 요 보호를 원하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여성의 기본권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나 가능성을 내포한 집단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인 여성복지 문제의 경우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과 비용의 투자로서 해결되어질 성격의 문제가 많은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해결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효과
이러한 여성복지와 관련한 여성 문제의 해결은 여성 개개인의 인권과 그들이 보호하고 있거나 관계되어 있는 자녀, 피 보호자의 구제라는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 효과와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성에 대한 복지는 곧바로 사회적 외부효과로서 전 국가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 틀림이 없다. 그들의 생활이 안전된다는 것은 노동력 생산의 일원으로서의 역활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며 그들의 자녀가 앞으로 사회의 일꾼이 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남존여비의 관습속에서 한편으로 미루어 두었던 여성복지가 이제는 민간수준의활동 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지지와 국가적 노력이 수반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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