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소개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퇴생 사이트 폐쇄 논란

미술교사 김인교씨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자살 사이트 논란

성인 인터넷방송과 표현의 자유

동성애 사이트 패쇄 사례

인터넷상의 검열

본문내용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들인지 알아내는 역할을 미국음반협회(RIAA)와 냅스터가 적절히 나눈 것에 비추어보아도, 이 결정은 [소리바다]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법원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중인 서버 3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리바다와 같이 음반공유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용자들이 [소리바다]의 서버를 이용하여 특정한 파일들을 교환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적법한 파일 교환 행위조차 전면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네티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터무니없이 부당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이번 조치의 부당함은 당연히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설사 법원의 판단처럼 [소리바다] 서비스 중에 일부 위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일교환 서비스 전체를 금지시키는 행위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우리네 속담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소리바다와 같이 P2P 온라인 파일교환 서비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고 누구라도 창작자가 되어 손쉽게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전 세계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인터넷, 특히 디지털 시대의 쌍방향성을 극대화하는 첩경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소리바다]가 우리의 문화생산과 문화소비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시켜 준데 대한 기여를 배제하고 음반사들의 관심과 이해만을 반영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디지털문화 정착과 발전이라는 대 명제는 뒷전이고 눈앞에 보이는 문화자본의 이해에 편승한 일차원적인 결정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결국 [소리바다]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볼 뿐,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전개되는 새로운 문화 발전의 가능성과 기여도를 간과한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심에서 내려진 냅스터에 대한 서비스 중단결정이 항소심에서 부당한 것으로 파기된바 있다.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 혹은 사이트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규제적 틀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발전이 초래한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 모순을 인식하고, 지식과 문화의 새로운 생산, 유통 시스템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여전히 오프라인 시대의 잣대로 온라인 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태의연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서울칼럼니스트모임 http://columnist.org
한겨례21 http://www.hani.co.kr/h21/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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