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발생 배경
2. 의미 및 개념
(1) 육아휴직
(2) 생리휴가
(3) 출산휴가 (=산전후 휴가)
3. 우리 나라 현황
(1) 출산 휴가
(2) 육아휴직
4. 선진국 사례
(1) 독 일
(2) 일 본
5. 관련 신문 기사
(1) "출산휴가육아휴직 못써" '평등의 전화' 모성보호 상담 2년새 2배로
(2) "출산휴가 간다니까 관두래요"
6.개선 방안
(1) 제도적 차원: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
(2) 의식적 차원: 성평등한 양육책임 확산

Ⅲ. 결 론

본문내용

고 있으며 7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 후 휴가급여의 개별 사용자 부담은 결국 영세사업장 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정규직여성은 출산 후 계약해지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결국 고용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산후 회복기를 무급으로 지내고 이후 다시 재계약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문제를 고용보험에서 해결하면서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이 기간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연장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전 후 휴가비용의 사회보험 부담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건강보험의 재원으로 산전 후휴가급여를 지급하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논리에 대하여 몇 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건강보험 이외의 사회보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이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이 다른 기능 없이 실업보험에 국한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편, 이들 국가의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는 달리 현물급여 이외에 현금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출산 이외에도 건강상의 무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의 급여체계(상병수당)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매우 다른 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이러한 현금급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가까운 시기에 이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현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산전 후 휴가 급여를 노사정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든가, 현행 30일분 지급을 60일로 늘리고, 이 비용의 50%를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성보호비용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개별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만이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관련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산전 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의식적 차원: 성평등한 양육책임 확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성휴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안으로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즉, 사람들의 머리 속에 모성휴가제도가 전적으로 여성이 사용하고 여성을 위한 제도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성휴가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지고 있는 자녀양육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과도 그 뜻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자녀 양육에 있어 여성 혼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등한 역할을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이 의식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만 앞으로 실시될 제도 개선도 사회에 잘 자리 잡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양육책임에 있어 평등하므로 이것에 대해 똑같은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각계 지도자들이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몸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사회화를 접하게 되는 학교, 빠르게는 유치원 등에서 이들에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의식부터 심어줘야 할 것이다. 또 아무리 사회에서 이러한 의식을 심어준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이와 같은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루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 또한 클 것이다. 출산 전에 부모들에게 출산 후 자녀 양육 방향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 그런 것을 지도해 준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사고체계를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양육책임에 대해 서로가 성문제를 떠나 평등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지금처럼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자녀 양육문제를 치우쳐 부담시키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생리휴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라고도 일컫는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법에 대해 전반적인 정의, 이것이 생겨나게 된 원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잘 자리 잡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지까지도 생각해 보았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과 같은 제도를 보면서 아이돌보기 등의 일부 가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에게만 치우친 현상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모성보호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것이 제도 개선보다도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일이 아닐까한다. 아무리 제도가 개선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문제점은 늘 남게 될 것이다. 만약 성역할 분담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모성보호법에 속한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 혹은 남성은 그것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주 역시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일이 제도 개혁에 앞서 시급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모성보호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시간은 많이 있다. 현 시점에 문제점이 많음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 문화에 맞게 개선하여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모성보호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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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과 사회,   모성보호법